박성효 시장이 취임한 후 대전시 산하 공기업 장들의 거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염홍철 전 시장 때 엽관제(獵官制) 즉, 정치적 배려나 명예퇴직 보상차원에서 임기 2년 시 산하 공기업 사장 및 이사로 임용된 사람들의 복지부동 입장에 대해 시의회에서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조신형 의원은 24일 오전에 열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및 질의에서 조찬호 자치행정국장에게 “능력이나 전문성을 갖췄는데도 무조건 나가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며 “우리가 엽관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조 의원은 이어서 “(자진사퇴가) 민선 4기 박 시장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공무원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엽관제로 자리를 꿰찬 공기업 사장과 이사들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조찬호 국장은 “경남 김태우 지사는 도 산하 기관장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정치적 배려에서 임명됐더라도 개인적 역량이 있을 수 있어 그분들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직접적인 답을 피해갔으나 조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히며,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박 시장 취임이후 대략 20여명되는 대전시 산하 공기업 사장 및 이사 가운데 자진 사퇴한 사람은 강효섭(64) 전 대전시티즌사장만 지난 14일 유일하게 사퇴했다.
또, 이날 같이 열린 산건위 업무보고에 나선 도시철도공사(사장 김광희)는 의원들로부터 노사문제, 지하철 결함문제, 전략계획 등 도시철도공사의 전반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문제의 핵심을 겉도는 답변만 오고간채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이날 답변에 나선 김광희 사장은 운영적자를 매우기 위해 하반기 200원씩 운임을 올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운임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시의 인허가가 있어야 된다”며 “당분간 적자는 결국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노인, 장애인 지하철 무료승차에 대해 “중앙정부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을 국회에 상정했고, 현재 계류중”이라고 덧붙였다.
※엽관제(스포일스시스템. spoils system)- 공무원의 임면(任免)을 당파적 충성이나 정실에 의하여 결정하는 정치적 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