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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 업무보고 청취(자치행정국‧공보관실 소관), 조례안 등 3건 심사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자치행정국 및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등 3건의 심사했다.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지방세 확충시책중 재정자립도가 30%미만이므로 체납액 징수 및 세원발굴도 필요하지만 지역경제가 불경기이므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유휴지 발굴에 2억1천만원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질문하고, 능력개발비가 행자부 권고안의 3%에 못미치는 1.25%에 불과하다면서 능력개발비가 적은 사유를 따졌다.
충남을 빛낸「자랑스런 충남인상」을 현재까지 126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으나 현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박공규 의원(공주2, 국민중심)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3개 시·군에 197건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업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묻고, 타 기관은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연구, 공부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우리도에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조직개편 계획이 언제쯤 이루어지느냐고 묻고,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이었다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10개 담당이 되어 총무과장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회계부서와 총무과는 업무성격상 다르다면서 향후 회계과 설치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도의새마을, 충남정신, 스승존경 운동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물었다
▲유태식 의원(금산2, 국민중심)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잘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과거 지방선거 시기에 선심성 공사발주가 이루어지곤 했는데 금번 선거기간중에는 이런 형상이 발생되지 않은 탓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62%, 도서종합개발사업 52%, 소도읍육성사업 5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8% 등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한편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익환 의원(태안1, 국민중심)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과 현 보직관리와 다른점은 무엇이며, 조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우리도는 선비정신이 돋보이는 예절의 道로서 인식되어 왔는데 최근 이런 부분이 점차 퇴색되고 있다면서 강한 충남건설을 위해서라도 특수시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 시군에 널리 전파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금산.홍성읍에 54억원, 2004년 유구.강경.태안에 90억원인데 비해 2005년 부여·장항·청양·당진읍 사업 대상지에는 평균 49억원정도 지원되었다면서 이처럼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어냐고 추궁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05. 8. 4.)과 같은 법 시행령(2006. 2. 6.)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의 진흥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조례 제정의 위임 법령이「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 2005. 8. 4.)」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27호, 2005. 12. 30.)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관련법에 맞게 조정ㆍ보완.-'충청남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05. 6. 24.)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사무가 시장ㆍ군수의 고유사무로 권한이 변경됨에 따라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쪽으로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5건 심사,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했다.
▲이명례 의원(비례, 열린우리)은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학교수는 적은 반면에 학생수가 많은 이유를 묻고, 평생학습관과 교육원의 교육내용이 유사하거나중복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어냐고 따졌다.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 2007년도 장애인 현장지도 대비책은 무엇이며, 초·중장애학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결과를 물었다.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후 남은 교직원 활용계획을 묻고, 영재교육원이 15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13개 지역만 설치한 이유를 묻고, 미설치 지역에 대한 향후 설치계획과 1개소당 지원규모등을 꼼꼼히 챙겼다.
▲고남종 의원(예산1, 한나라)은 초등학생 흡연대책과 지하수 관리 대책 등을 묻고, 충남교육사 발간주기 및 예산규모, 배부방식
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특히, 청양지역에서 최근에 발생한 어린이 학원차량 교통사고 관련 사고수습대책과 향후 재발사례 예방대책을
추궁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초‧중등교육장 배치 근거을 물었으며,
▲홍성현 의원(천안1, 한나라)은 금년도 교사폭력 사례현황과 대책을 묻고, 천안교육청 직계개편에 따른 인원보충 방안을 물었다.
▲박정희 의원(비례, 국민중심)은 “찾아가는 혁신연수”와 관련 참여 학부모 인원수 및 교육에 이바지한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규체제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재정확충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일치하도록 관련 교육자치법규 체제를 정비하고,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06.2.8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당해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06.6.16 충청남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대상 지역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또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06.1.12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의 현지교통비가 1일 기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 2006. 9. 1자 신설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학교, 행정구역 개편 등 주소 변경학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주소를 삽입·삭제·수정하며, 학교명의 한글 전용에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의미 및 표기의 모호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는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남도노동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에서는 오늘(7. 24) 경제통상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함은 물론 향후 업무추진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고유가와 원화강세로 대외 교역여건이 나빠지면서 국내 여러 경기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을 도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점검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주요 질의내용>
▲강태봉 위원(아산2, 한나라)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생발전 추진과 함께
진행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어 구역의 면적이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여기에 아산시도 포함되는지? 또한, 민선4기를 맞아
양도의 도지사가 바뀌었는데 상생발전의 기본틀에 대한 변화와 세부적인 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송덕빈 위원(논산1, 국민중심)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의 구체적인 성과는 얼마이며 금년도 상반기에 지원된 재래시장
현황은?
▲오세옥 위원(서천2, 국민중심)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7여년동안 표류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도 차원에서 대응방안은?
도 산하에 뉴욕, 구마모토, 상해무역관 등 3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한 예산은 얼마이며 실질적인 성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부 받으려면 담보물권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영세기업체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별도 대책은?
▲강철민 부위원장(태안2. 한나라)
안면도관광지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단독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가능 여부와
앞으로의 유치계획은?
▲오배근 위원(홍성1, 한나라)
현재 충남 및 대전에 위치한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은 어떻게 되며 사업자들의
가입절차는?
농공단지 입주자중에서 개인적인 업체들은 일부가 상당한 폭리를 취하거나 부실화가 심각한데 이들 업체에 대한 분양가격은?
도시가스 설치공사 등 지역에서 도로를 굴착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사업자간 연계성이 없어 도로의 훼손이 심각하고 이중의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이종현 위원(당진2, 한나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상황은?
▲홍표근 위원장(부여1, 국민중심)
현재 도시가스가 도내 10개 시군에 공급되고 있는데 부여지역은 아직도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도차원의 지원이나 대책은?
▲이정우 위원(청양1, 국민중심)
경제통상국 소관 건양대와 추진하는 동물자원화센터와 농림수산국에서 충남대와 함께하는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지, 또한 중복투자 되는 부문은 없는지?
•현재 충청남도노동회관이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소재지를 道內 지역인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으로 변경하고, 충청남도노동회관의 명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충청남도노동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종합건설사업소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조치연 의원(계룡2, 한나라)
군문화 엑스포사업에 18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사기간을 3개월 밖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공사기간내에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묻고 완벽한 공사시행으로 군문화 엑스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길 당부
한전이나 통신관로공사시 도로를 굴착 후 복구를 하고 있는데 원인자 복구공사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시행허가 관청에 복구비를 예치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선형개량공사나 신규 도로공사시에 폐아스콘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예산절감이나 폐기물처리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김석곤 의원(금산1, 국민중심)
소파보수시 기존노면보다 높아 주행성이 떨어지는데 높지 않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당부
▲김동일 의원(보령1, 국민중심)
관급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생산품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당부
▲정순평 의원(청양2, 한나라)
충남개발공사를 설립한다고 지사님이 공약하셨는데 종건소의 업무와 중복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고 문제점에 대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
지방도로등 공사시 완벽한 공사감독으로 하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당부
도로공사시 연약지반이나 도로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합당한 치유책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시공을 당부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
선형개량사업의 우선순위와 기준 등을 따져 묻고 꼭 하여야 할 곳에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할
것을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