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부실재정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범) 심사에서 바닥을 드러내며 ‘돌려막기’ 논란을 빚었다.

예결위는 26일 오전부터 시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갖고 시교육청에서 지방채 조기 상환금 209억원,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을 포함해 3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난해 농협으로부터 들여온 1080억 중 261억을 조기 상환하려는 것을 두고 ‘빚을 내어 빚을 막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장문철 의원(한. 동구 제3선거구)은 “상환을 위한 기체는 있을 수 없고, 기체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돌려 막기일 뿐이다. 교육청이 무슨 신용불량자냐”고 따져물으며 시교육청 재정에 맞도록 상환금액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답변에 나선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돌려 막기식은 곤란하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330억 지방채 발행을 못하게 된다면 다른 예산 쪽에서 사업비를 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며 예결위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재산수입 항목에 부동산 매각액 219억원을 세입에 반영했으나, 실제로는 62억원만 들어온 것으로 확인돼 교육청에서 33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사실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원인을 의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거친 끝에 10억여 원 삭감한 채 가결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