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15년도 대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심사하고 누리과정 교육비 3개월분 147억4,800만원을 감액시킨 것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등의 요청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은 누리과정예산의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2015년 누리과정예산안 삭감배경을 설명하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인식 의장은 최근 여야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의 우회지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사안으로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인식 의장은 다음 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울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상향시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조홍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