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오늘 재계의 투자확대와 기업규제 완화를 맞바꾸는 '빅딜'을 제안했으나, 당내 일각에서는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방향선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김 의장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으며, 출자총액제한제를 포함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신규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의 경제인 사면 건의에 대해서도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대화합과 새로운 전진을 위해 경제인 사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근태 의장은 대신 기업의 신규투자 확대와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한 신규채용 확대, 하청관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번 주 무역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재계와의 대화를 계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근태 의장의 친기업 행보는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내 한 초선의원은 "사회적 공론화나 당내 공론화 과정이 없었을 뿐더러,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정밀한 프로그램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재벌이 지나치게 낮은 소유지분율로 상속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경영권 보호조항은 FTA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 김상조 소장은 "경제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풀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대한상의 특강에서 "투명성이 높아지거나 개별행위의 위반사례가 줄어든 뒤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경제정책을 둘러싼 당청간의 엇박자도 심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