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이 15일 열린 제275회 5분 발언을 통해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재원분담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농정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행 5대5 비율에서 6대4 비율로, 도교육청이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급식의 주체인 교육청이 더 부담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며 “올해 무려 307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급식이 열악한 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도가 역점으로 시행하는 3농 혁신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비 매칭사업과 기 추진사업을 제외하면 3농혁신 사업은 41억원에 불과하다”며 “도교육청과 분담률을 개선해 그 차액을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농업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주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