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작통권 환수, 유진룡 前 차관 경질 등으로 거센 '정치 공방' 전망 |
 다음 달 문을 여는 올 정기국회에 앞서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8월 임시국회가
진행된다.당초 8월 임시국회는 여야간 별다른 갈등 없이 재산세 경감과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일부를 처리하고 넘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각 상임위 별로 소관 부처의 결산 내역을 심사하는 '결산국회'의 성격도 강조됐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경질 파문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와해를 우려하며 '환수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이를 '수구ㆍ냉전세력의 안보 공세'로 일축하고 있다. 유진룡 전 차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인사의 총체적 난맥상을 짚어 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유 전 차관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날카롭게 맞서면서, 국방위와 문광위 등에서는 여야가 결산심사 보다는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공방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8월 임시국회를 '감세국회'로 설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의 '비과세 제도 정비' 계획 등과 맞물려 '감세논란'이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불과 일주일 남짓한 회기지만 8월 임시국회는 그 어느 국회 못지않게 뜨거운 국회가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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