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교육위원회, 유성3)이 올해 대전시교육청의 제1차 추경예산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출 예산 1조7,152억원 가운데 인적지원운용비(인건비)는 매년 상승하여 올해 제1차 추경에는 2012년 1차 추경 대비 12.5%인 1천억원이 증가하여 8,985억원이었고, 교육복지예산도 지속 증가하여 2012년 1차 추경예산 919억원의 2배가 넘는 약 1,90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무상보육 등 교육복지 예산의 급증과 명예퇴직수당이 포함된 인건비 증가로 인해, 교사･학생의 교육을 위한 직접 경비인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3년만에 641억원 38.5% 감소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도 절반이하로 삭감되었다.
학교시설예산도 급격히 감소하다가 올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중･고교 및 관저5 초등학교 등 학교신증설 예산 382억여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도 예산 1,400억원의 약 60% 수준에 머물러, 학교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년째 학교 시설환경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해 학생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정기현 의원은 “현 정부 공약사항인 무상보육 예산을 지역 교육청에 부담지우면서 재정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학생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초･중등교육의 질저하가 우려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든지,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상보육비 떠안아 초･중등교육 질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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