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총액제한제 개편과 관련, 재계는 물론 여당
및 다른 정부부처로부터도 지원을 얻지못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네티즌 등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권오승 위원장 등이 네티즌과의 실시간 토론을 통해 출총제의 대안으로서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국정브리핑에 10회 일정으로 관련 홍보문을 게재하는 한편 네티즌과의 토론 실황을 생중계하기 위해 유력 인터넷 포털과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그룹의 순환출자구조가 우리 경제에 어떤 폐해를 끼치는지 기성 언론을 통해서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출총제 개편 작업을 시작하며 전경련 등 재계와 일부 경제부처의 반대는 익히 예상했지만 여당마저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에 동의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달 3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출총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뉴딜’을 제안했고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주장을 펴왔다. 여기에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도 "조건없는 폐지도 대안"이라며 재계측의 입장으로 기울었고, 그나마 '우군'인 시민단체는 이렇다 할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재벌총수들이 순환출자를 통해 소수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문제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숫적으로 중과부적임에도 불구하고 논리 싸움에서는 승산을 자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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