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수용 힘든 '2009년 이양' 지렛대로 방위비 분담금 50% 증액 등 요구할 듯 |
 미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이양방침은 한.미간 각종 군사현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열흘 전 윤광웅 국방장관에게보낸 서신에서 2009년 전시 작통권 이양 방침 외에 방위비 분담금 조정과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공대지사격장 확보 등의 군사현안을 언급했다.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2009년 작전권 이양방침을 제시해놓고 양국간 주요군사현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미국의 작통권 조기 이양 방침의 논거가 되는 평택 기지의 완성 시점도 한.미가 합의한 2008년보다 1,2년 가량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미국이 또다시 2009년 작통권 이양 방침을 강조한 것은 다음달 한미정상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을 앞두고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시 작통권 행사 능력을 갖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2012년이 환수시기로 적합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 조기 이양을 고집할 경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이 50%까지 증액되고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부담이 최소화될 경우 평택기지 이전 부담과 맞물려 한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부담을 떠 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은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 대미협상에서작통권 환수 시기를 놓고 양국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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