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대전시의회 교사위원장(서구3)은 5일 열린 제15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전시에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각종 SOC 관련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도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며 "대전시는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대전시는 내년 주요 현안사업 91건을 위해 총 5355억원의 국비지원을 신청했으나 9월 현재 3541억원만 확보하는데 그쳐 대전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지하철 환승주차장 건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당초 계획 사업들에 대해 예산삭감을 검토 중"이라면서 "설상가상으로
중앙정부도 지자체 국비지원액을 감액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전시의 현안사업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내년도에 필요한 주요사업 예산은 ▲대전플라워랜드 조성 100억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1458억원 ▲암 특화육성연구개발사업비 103억원 ▲지방문화산업 기반 조성 50억원 ▲지하철 부채상환 1307억원등 총 3018억원이다.
대전시는 예산확보를 위해 8개 팀 36명으로 구성된 '국비확보 특별대책반'을 운영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대전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자기부상열차등 국책사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R&D 투입예산으로 10년간 3조원을 쏟아 붓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전시가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 부가가치 5조원, 고용창출 효과 8만여 명을 비롯 3000여개의 관련 기업 유입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대전시외에 인천 송도, 오송, 원주 등이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정부 6대 국책 연구개발사업인 자기부상열차는 부산, 대구,인천, 광주, 전남, 전북, 창원 등 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과 장점을 내세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