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에 헌법재판관 선출안 병기해 다시 제출 요구 |
 자격 논란으로 파행을 빚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7일 재개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 후보자 지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날 오후 지명 절차를 둘러싼 법적 하자 논란으로 청문회가 중단된 뒤 여야는 한발씩 물러나 합의에 이르렀다. 여당은 기존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에 헌법 재판관 선출안을 함께 써 넣어 다시 제출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야당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절차는 헌재소장에 대한 청문절차로 대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 후보자의 코드 인사 논란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의 전 후보자 지명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이같은 여야의 합의에 동의할 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앞서 "전후보자의 경우는 대통령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동시에 지명한 것"이라며 "지명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력 반박했기 때문이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전효숙 후보자가 헌재 소장에 지명된 뒤 재판관직을 사임한 것은 임기 6년을 다시 보장받기 위한 편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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