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의 운명은? 임명동의 가결 불투명
전효숙의 운명은? 임명동의 가결 불투명
  • 편집국
  • 승인 2006.09.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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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야당, 표결거부 주장 등 당론으로 반대..후폭풍 거셀 듯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청문회 과정에서 날카롭게 맞섰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8일 본회의장에서 다시 정면충돌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17대 국회 재적의원수는 298명. 하지만 여당 의석수는 142석으로 과반수인 150석에 8석이나 모자라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명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들어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표결 자체를 거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명 절차 논란의 불을 댕긴 조순형 의원으로 상징되는 민주당 역시 반대 기류가 우세해 보인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6월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12월 예산안 처리에서 우군이 됐던 민주노동당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와 노동정책 등을 둘러싸고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의 기대에 전폭적으로 호응할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전효숙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만일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정치권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여야 관계의 파국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동의안 부결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 간 갈등이 폭발하면서 여권 전체가 대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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