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국가 귀속 결정 대상은 을사5적과 정미7적 중 하나 |
 "법적으로는 과거 일제시대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바로 국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팔아서 대금을 받았더라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부당이득이 된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장완익 (변호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국장) -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6명의 부동산 61필지(34만제곱평방미터)에 대한 조사 결정을 한 상태다. 그런데 이건 6명의 전체 재산이 아니라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일부 재산이다. - 친일파 후손들은 이미 재산을 매각하고 처분했다는데?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많을 것이다. - 이미 매각한 경우 어떻게 회수할 수 있나?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따라서 제3자가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샀을 경우엔 해당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 대신 후손이 받은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일제시대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바로 국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팔아서 대금을 받았다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부당이득이 된다. - 일본문화원의 경우는? 일단 일본문화원 땅이 친일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위원회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보도상으로는 친일재산이라고 나왔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공식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 후손들이 외국에 나가있을 경우엔 외국까지 쫓아가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는 힘들지 않나?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 친일 후손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있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은 해방 이후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았다. 특히 매국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의 경우는 더 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게 힘들어서 도피 차원에서 이민을 간 경우가 많을 것이다. - 예전에 이완용과 송병준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해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찾아갔다. 이 재산을 갖고 있거나 다시 매각했을 경우 이것도 부당이득 환수의 대상이 되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찾아간 땅이라 할 지라도 특별법에 의해서는 국가 귀속 대상이 된다.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경우 제3자가 알고 샀다면 국가 귀속 대상이 되고, 모르고 샀다면 국가 귀속 대상이 안 된다. 하지만 매매의 대금 자체는 부당이익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년이고, 부족할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친일파 400여명을 다 조사할 수 있을까? 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공무원 파견 및 연구자 채용에 따른 시간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400명에 대해서 가계도를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파악된 후손들의 재산을 역추적해서 친일재산을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할 수 있을 것이다. - 친일파 후손들은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에 더 많나? 재산을 조사해보니 대체로 장손으로 상속된 경우가 많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가계도를 다 작성해서 전부 조사할 것이다. - 남이섬의 경우 민영휘 후손의 재산이며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는데? 남이섬이 친일재산인지의 여부는 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서 판단할 것이다. - 남이섬이 주식회사로 판명이 된다면? 후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재산은 처리 방법이 달라야 할 것이다. 후손이라면 바로 국가 귀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라면 후손 외에도 다른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라도 주주가 선의라면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 친일파 재산의 환수는 언제쯤 가시적 성과가 나올까? 국가 귀속 결정은 올 연말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 귀속 결정의 제일 첫번째 해당자는 누가 될까? 우리 국민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진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을사5적이나 정미7적 중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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