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전세 품귀 현상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판단은 국지적, 일시적 요인으로 보인다”면서 “필요하다면 전세자금 대출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2일 과천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세난이 심화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숫자상으로는 국지적 요소와 이사철에 따른 계절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의 강북지역의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특히 노원, 도봉구 등이 재개발의 여파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예년의 이사철을 앞둔 시기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미시적 대응을 통해 전세값 급등 현상 등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동산정책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백약이 무효’라고 할 만큼 우리 경제가 지난 수십년간 고통을 받아왔던 과제로서 현 정부 들어 근본대책을 겨우 마련했는데 근간을 허물 수 없다”고 말했다.

설령 전세난이 수요공급 불일치 등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권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희망대로라면 연말까지 정부혁신위의 안이 만들어져 내년초에 최종 발표되겠지만 세금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며 대신 세원투명성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이 주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신세계 그룹의 상속세 납부 방침과 관련, 상속·증여세율 인하 방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장기 조세개편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