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명동의,19일 정국 분수령
헌재소장 임명동의,19일 정국 분수령
  • 편집국
  • 승인 2006.09.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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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초반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얼룩지고 있다.

내년 대선을 감안할 때 이번 회기가 주요 법안처리나 예산심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으나, 초장부터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되는 일도 없는 국회, 짜증나는 국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국민의 정치불신도 가중되고 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강경기류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민주,민노,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최근 여당과 야3당의 공조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이 담합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지난 15일 "인내와 타협에 한계가 있으며 민심은 비등점을 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동안 생중계된 인사청문회를 하고 이제 와서 표결을 못하겠으니 자진사퇴하라고 하면 누가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권은 야3당의 중재안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사과, 법사위 청문회 등을 수용한데 이어, 직권상정에 의한 본회의 강행처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나라당의 선택을 압박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야3당도 "한나라당은 국정공백이라는 국민적 비난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나홀로 반대 속에 열린우리당과 야3당이 협공하는모양새지만, 합의처리라는 부담감 때문에 야3당이 일사분란하게 행동할 지는 미지수이다.

민주당은 19일 시한을 못박는데 다소 유보적인 반면, 민노당은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와 민생국회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할 때 헌재소장의 공백사태는 장기화의 길로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같은 파행이 현실화될 경우 여권에는 정치력 부재, 한나라당에는 내부 혼선에 따른 말바꾸기와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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