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매각 권고 등에 저항, 마찰 불가피 |
|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이 계열사 매각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마찰이 예상된다. 국책은행 등 금융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경영이 지나치게 방만하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 산업은행과 기업,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장의 연봉은 정부투자기관장 연봉의 4배에 달하고 청원경찰과 운전기사의 연 평균임금도 최고 9,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따가운 여론 때문이라도 인력과 임금 등 경영에 대한 일정 수준의 '칼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27일 조직정비와 인력구조 조정 등 경영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계열사 매각 등 감사원의 권고 사안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대해 대우증권 등 자회사를 매각할 것을 권고했으나, 산은은 '권고는 권고일 뿐 의무이행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산은은 특히 100% 주식을 갖고 있는 정부가 국책은행 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이다. 수출입은행 역시 수출 보증과 보험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수출보험공사와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감사원의 권고를 반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지역본부나 지점 처리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책은행 개편 방안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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