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예산안③-세금부담] 국세 148조원, 지방세 38조원 가량 증갉인구 추정치로 나누면 내년 세금 383만원 추정 |
 내년도 나라살림이 238조5천억원으로 편성되면서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383만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올해보다 20만원이 더 늘어난 383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으로 조달하는 국세가 148조1,211억 원으로 올해(138조272억 원)보다 7.3% 늘어나고 지방세는 3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따라 국세와 지방세 추정치를 합한 총조세를 인구 추정치로 나눈 1인당 조세부담액은 383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20.56%로 올해보다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 근로소득세는 13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 늘어나고 종합소득세는 11.9% 증가한 5조3천억원, 양도소득세는 7조4천억원으로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가운데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자 1인당 근로세 부담은 206만원으로 올해보다 18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과표인상으로 올해보다 65.4%가 늘어난 1조9천억원, 부가가치세는 수입증가 등으로 8.4% 늘어난 41조3천억원,법인세는 5.9% 늘어난 30조8천억원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교통세는 경유세율 인상에 따라 3.2% 증가한 11조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주류소비가 감소하고 맥주세율 인하에 따라 주세는 올해보다 0.8% 줄어들고 농어촌특별세는 14.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도 특별회계는 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등 57개 기금의 총수입을 올해보다 14.3% 줄어든 310조1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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