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다양하고 지능적인 보험범죄가 매년 60~70%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법적인 처벌규정 마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스위스 재보험이 2005년도 세계 보험시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입보험료는 8백29억달러로 세계 7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험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보험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손실액이 연간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사기는 또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보험사기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살인과 각종 강력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병리적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없고 별도의 처벌규정도 없어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일반 형법의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전담 인력을 대폭 보강해 철저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