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의지보다 국민 여론과 한나라당내 역학 관계에 좌우될 듯 |
| '오픈 프라이머리'는 100% 일반 국민의 참여로 대선 후보 등 정당의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2002년 대선을 시작으로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공직 후보자 선출이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지만 국민참여경선은 일반 국민의 참여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참여경선은 100%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①은 당내경선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의 경선에 반드시 당원을 유권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확정한 열린우리당은 '선거법을 개정해 논란의 여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라는 문구를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따른 정치권 지각변동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선거법 개정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선거법을 정략적인 의도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하는 식의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선거라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 합의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동의 없이는 선거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열린우리당은 '현행 선거법 체제로도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확정된 여당 대선 후보자가 자격의 적법성 논란에 휘말리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에 기대 한나라당을 최대한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치 변화는 한나라당도 그 대의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둘러싸고 대권 주자들 간, 그리고 지도부와 소장파 간 균열이 생기고 있는 점도 여당에게는 고무적이다.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의지와는 별개로, 국민 여론과 한나라당의 내부 역학 관계에 따라 그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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