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한국전력 자회사 분할이 무늬만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권의원은 한전과 발전사간 주거니 받거니식 영업이익 전환 올 한해만 9천476억원 보정계수 심의조정 방식 통해 상호 손실 보전, 사실상의 분식회계 지적했다.
정부가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명목으로 실시한 한국전력의 자회사 분할조치 이후 모회사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간에 영업이익이 전환되면서 전력 판매사와 발전사의 재정 상태나 경영실적의 왜곡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 의원은 “전력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과 생산을 담당하는 발전사들이 기준용량가격 보정계수 조정방식을 통해 상호간에 결손을 보전하고, 영업이익으로 전환한 금액이 올 들어서만 총 9천47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기준용량가격이란 발전소 건설 및 고정운전 유지비를 보상하기 위한 전력시장 판매가격. 권 의원에 따르면 올 한해 한전과 발전사들은 4차례나 보정계수 조정을 통해 기준용량가격을 변경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상호 손실을 보전해 주고, 영업이익으로 전환해 줌으로서 사실상 경영실적을 왜곡·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 산하 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올해 이뤄진 보정계수 조정은 총 4차례. 1월과 4월에는 5개 발전사가 석탄가격 상승을 이유로 결손보전을 요청했고, 5월에는 한전 측에서 전력구입비 증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조정을 요청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5월 보정계수 조정 시 한전 측이 2006년도 영업이익률이 전년도 수준인 5%가 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져 분기별 결산실적에 따라 8월과 10월에 보정계수를 재조정하기로 의결했다는 사실.
권 의원은 이 같은 합의에 대해 “한전의 영업이익률을 5%에 맞추기 위해 보정계수 조정이라는 형식을 빌려 발전회사의 영업이익을 한전으로
돌리는 사실상의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들은 보정계수 조정과 관련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으며, 전력시장의 판매부문(한전)과 발전부문(발전자회사) 간의 재무 불균형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을 목적으로 한전과 자회사를 분리시켜 놓았지만, 아직까지 한전과 발전사들은 한회사라는 의식이 강하다며 정부의 허울뿐인 전력구조산업 개편이 이 같은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