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요구한 정보 공유, 대응방안 논의해…해당 與의원 "당정협의일뿐" 반박 |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측 인사들과 피감기관 실무자들이 비공개로 만나
국감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입수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여당 산자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과 당 소속 전문위원인 K모씨와 L모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자위 산하 피감기관 14곳과 국감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광해방지사업단, 에너지 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4곳 피감기관의 실무책임자가 각 1명씩 참석했다. ◇여당과 피감기관이 야당 요구자료 놓고 대응책 논의=서 의원과 피감기관 책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피감기관에 요구한 자료와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회의 결과를 종합해 정리한 A4용지 26쪽 분량의 <피감기관별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폐금속광지역 농산물 오염 문제와 관련해 "식약청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44개 폐광지역과 위해가능성이 있는 9개 지역의 명단을 제출한 상태"라고 명시돼 있다. 문건은 또 "농민피해 방지를 위해 자료를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 의원실이 공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분석 내용도 함께 적시해 놓았다. 피감기관이 국감을 앞두고 감사 주체인 야당이 요구한 자료 면면을 또다른 감사 주체인 여당에게 고스란히 흘려준 셈이다.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 이메일로 문건 배포하기도=특히 이 문건에는 "한나라당측이 해당 지역의 명단을 입수해 다양한 공세가 가능하며 위해 우려 9개 지역의 농산물이 실제로 수매, 폐기처분되고 있는지 여부를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내용도 들어 있어, 이날 회의가 특정 야당의 국감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건은 또 <산자부의 대응방안> 항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강화된 상황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대북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적극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았다. 여당과 피감기관의 '비공식 회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27일자로 산하 국감대상기관에 발송한 업무협조 공문에 따르면, 첫 회의 사흘 뒤인 지난달 29일에는 산자위 담당 열린우리당 보좌진 20여명과 산자위 국감대상기관 14곳 실무책임자들이 국회의원회관에 다시 모여 국정감사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 측은 이날 회의 결과를 요약한 문건을 지난 9일 국회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했다. ◇서갑원 의원 "당정협의 통해 현안 관리한 것" 반박=이와 관련해 논란의 한 당사자인 서갑원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 간사가 당정협의를 통해 현안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현안이 있으면 피감기관을 언제든지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의 국감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미리 모여 작전을 짠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성토하는 분위기다. 이명규 의원은 "13일 첫날 국감에서 이 문제를 곧바로 강력히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위 국정감사는 개시 첫날부터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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