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중국.러시아 반대 수용해 유엔 헌장 7장 원용 요구 철회 |
|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대북결의안이 막판 쟁점을 거의 타결지어 14일
오전(현지시간) 처리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일본(임시 의장국)은 13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유엔헌장 7장의 41조를 적용한 대북결의안을 합의하고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대북결의안에는 군사적 제재를 의미하는 유엔 헌장 7장의 42조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포함되지않았다. 미국은 전날 밤까지만해도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나 이날 오전 중국의 비군사적 제재만을 허용하는 입장을 전격 수용했다. 미국은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문구를 대북결의안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무기금수조치와 함께 북한 선박 화물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문.검색 방침을 다소 완화시켜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들만을 검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러니까 '검색한다'는 규정에서 가능한 한 각 국가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북한 화물들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등은 북한 선박들의 해상 검문.검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얻었으나 그 기준이 광범위하다기 보다는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무기금수 역시 북한의 모든 무기거래 금수조치에서 탱크와 미사일, 군함, 전투기 등 중화기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중국은 그러나 모든 나라들에게 북한으로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 조항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다고 프랑스 대사인 장 마르 사블리에르 대사는 말했다. 존 볼턴 미국의 유엔대사는 "오늘 마련한 안보리 결의안은 단호한 것으로 북한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안보리 결의안을 잠정 합의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게 됐다"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이같은 제재안에 적극 동참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이 당초 대북결의안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이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군사제재 결의안을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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