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미래 견인할 신성장 동력 유성해 지역 발전 이끌 것
<충남도 시ㆍ군지사 릴레이 인터뷰> ⑥ 김홍장 당진시장
김홍장 당진시장이 남은 후반기에서 차세대 전략산업 발굴을 통해 당진시 미래를 견인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철강산업 위주의 편중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온배수열을 이용한 ICT 융복합 시설단지와 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시장은 전반기 투자유치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중국 북핵그룹과 코니자동차, 일본의 산와셔터 기업을 유치하는 등 굵직한 성과도 이뤄냈다.
특히 전반기 동안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수급을 위한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이 계속해서 증설되고 있다는 것과 이와 관련 북당진 변환소 건축허가관련 소송문제, 그리고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분쟁 발생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해왔다.
치열한 전반기를 보낸 김홍장 당진시장을 만나 전반기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봤다.
Q. 민선 6기 전반기가 지났다. 그동안 무엇을 추진했나?
A. 지난 2년은 우리 당진시가 작지만 소중한 것부터 차곡차곡 행복한 변화를 통해 살고 싶은 당진으로 나아기기 위해 탄탄한 초석을 다져온 시기였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당진형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시민 스스로 행정과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지역공동체 육성으로 시정운영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유도해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시민중심의 행정을 운영해왔다.
또한 민선자치 20년을 맞아 우리시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책방향, 행정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검진을 통해 시민중심의 자치실현과 비전과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개발 담당관, 허가과 신설 등 조직을 재설계 했다.
민선6기 들어 전반적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중국 북핵그룹과 코니자동차, 일본의 산와셔터 기업을 유치했다.
그 외에도 합덕인더스파크 단지에 동아쏘시오 그룹의 동아제약과 수석, 한율ASG 기업을 유치해 현 분양율을 23%에서 75%로 높였다. 또 중국현지 최초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중국 국영기업인 랴오디그룹으로 부터 왜목마리나 항만,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난지섬개발, 친환경 건축자재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등 지난해에는 총 1조 9,405억원이라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투자유치 성과에 이어 왜목마리나 항만 조성은 국비 300억원과 민간자본이 들어와 연내에 1차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마리나시설 조성 후 2차적으로 객실 400실 규모의 호텔 등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시내권인 수청 2지구에도 객실 240실 관광호텔과 260개 규모의 레지던스가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 5월 26일에 동아쏘시오 그룹내 수석기업체가 합덕 인더스파크 단지에 들어오는 기공식을 가졌다. 후반기에는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이끌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민선6기에서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주민자치와 3농혁신, 삽교호수질개선사업 등이 있다. 일부는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과가 나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몇가지 주요성과를 들자면 300억원 규모의 대한 배드민턴협회 전용구장 유치, 성공적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솔뫼성지 방문, 500년 전통의 기지시줄다리기의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김승진 선장의 우리나리 최초 무기항,무원조,무동력 요트 세계일주, 2년 연속 전국 고용률 2위달성,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수상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결실을 위해 1천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 소통과 공감, 화합으로 하나되는 당진시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힘을 보태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용기와 힘을 얻어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
앞으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는 매일이 되겠다.
Q. 현재 시의 가장 중점적인 현안사항은 무엇인가?
A. 당진은 현안이 많은지역이다. 송전탑문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축사시설 민원, 지역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및 지역갈등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큰 현안 쟁점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수급을 위한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이 계속해서 증설되고 있다는 것과 이와 관련 북당진 변환소 건축허가관련 소송문제, 그리고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분쟁 발생으로 1년이 넘게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해왔다고 과언이 아니다.
먼저 당진은 526개의 송전탑, 189키로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있다. 「철탑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속에서 주민건강과 지역발전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이 직결된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나서도록 대안을 마련토록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2015년 10월 19일 한국전력공사 및 정부당국에 ▲당진시와 당진시민은 주민건강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송전탑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 ▲기 설치된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통합 지중화 하고 계획된 송전 선로는 전구간 지중화하라 ▲변환소와 변전소 건설은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송전탑 건설을 수반하는 바, 일체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당진지역에는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추가적인 발전소건설계획이 「없음」을 약속하라는 네가지 항목을 요구하며 당진시와 당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음을 기자회견 한바 있다.
또한 당진시 범시민 대책위에서도 연일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충남도는 물론 수도권에도 대기환경 오염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따라 지난 5월 19일에 “당진 에코파워 건설”을 백지화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에서 행정적인 협조이 요청되면 적극적으로 지원드리고, 시장으로서도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려 나갈 것이다.
다음은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이미 10년동안 실효적인 지배권을 우리시가 행사해오던 것을 당진항 서부두 관할권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에 넘겨주라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지난해 5월 18일 지방자치법 제4조 8항의 근거조항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 취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또한 2015년 6월 30일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 등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태이다.
현재 변론기일은 미확정된 상태이나 금년 하반기에 변론기일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등 위헌성, 관할구역 결정기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위반, 평택시의 신청기간 도과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 소송쟁점에 대한 철저한 자료준비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당진땅을 반드시 되찾아 한다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반드시 원상회복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평택에 들어서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 공급하기 위해 우리지역에 건축하고자 하는 변환소 허가를 반려하자 정부와 한전에서는 소송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28일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 선고공판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변전소 건축 자체로 중대한 공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환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되었다.
대전지법 1심 판결에 대한 시 입장은 더이상 지역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피해를 외면할 수 없고, 지역주민의 주권과 권리에 대한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된다고 판단되어 지난 5월 20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감사원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가 수도권까지 28% 수준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하물며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인근지역 시민에게는 얼마나 더 큰 건강상 피해를 입는 있는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변환소가 건축될 경우 당진화력 발전소에서 북당진 변환소로 연결하는 예비선로에 80여기 이상의 송전탑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불가피하고, 에코파워 등 화력발전소 집중화로 이어져 악순환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변환소 건축행위와 관련한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 또한 전력사업이 국가사무이지만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지극히 결여되는 특정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으로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끝까지 관철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Q. 2016년도 시정운영 계획은?
A. 앞으로의 2년은 먼저 차세대 전략산업 발굴을 통해 우리시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
철강산업 위주의 편중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온배수열을 이용한 ICT 융복합 시설단지와 산학융합지구 조성, 당진형 3농혁신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신 산업혁명을 가져온다는 탄소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항만 인프라 확충으로 항만물류 거점 도시로 중점 육성하겠으며,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체류형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다음은 시승격 5년차를 맞이했지만, 시 위상에 맞는 복지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또한 노동 환경의 안정성은 시민행복의 기초이며, 내수진작과 서민 경제 활성화의 근간이라 할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생활임금제 시행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서민경제에 활성화 시키겠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하겠다. 또한 증가하는 북부권 인구 대비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북부권 제2보건지소 신축과 연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 한 층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수질오염과 대기환경 등 환경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과 역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생태환경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청정환경 도시 기반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확립을 위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공유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시정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위해 시정 오픈채널 정책 이슈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시정설명회 운영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도 마다하지 않겠다. 또한 일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위한 종합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으며, 전 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청렴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내실화로 청렴한 공직,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으로 거듭나겠다.
다음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공약사항은 시민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96건의 공약사항 중 22건이 완료 후 계속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상 추진중이다.
다만, 자율형 명문사립고 육성은 교육정책 변경과 경기 침체로 조속한 사업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 시내버스 요금을 전 이용자에 대해 300원 인하하는 것은 다른 공공요금 인하 및 지원요구, 과다한 예산소요, 시내버스 노선이 중복되는 인근 지자체와의 충돌로 난관이 예상되지만, 대신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이용편의를 도모 할 것이다.
나머지 공약사항은 임기내 완료 또는 기반 조성을 위해 1,000여명의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우리시의 현안문제인 북당진 변환소 건축, 도계분쟁 문제, 대기환경 문제, 축사민원 등은 우리시 100년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현안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겠다.
Q. 하반기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현안사업이 있다면?
A. 최근석탄 화력 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당진은 숨 막히는 지역”이라는 불명예까지 듣고 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시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3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함께 보령, 당진, 서천, 태안 지역에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조기 사망자가 매년 750명에 이르고, 당진에서만 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5월 감사원이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 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지적됐지만 정작 발전소가 입지한 충남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민심도 악화 일로에 있다.
그래서 저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더 이상의 석탁화력발전소 추가 증설을 강력하게 저지 하겠다.
다음은 도계분쟁까지 이어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와 함께 지난해 5월 18일 평택당진항매립지 일부구간 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며,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한 상태이다. 소제기 이후 원고와 피고측에서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대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당진시, 충남도, 아산시에서 선임한 변호인단(대호, 태평양, 원)과 함께 내부적으로 논리개발과 법리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유사사례가 있는 자치단체와 국가기록원 등을 방문해 피고측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수집하는 등 소송에 만전을 기해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 내겠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가 먼저 철회돼야 하고 석문국가산단이 1995년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재 분양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국가가 정부정책의 필요에 의해 간척사업을 해놓고 거의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다.
석문산단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민선6기에 들어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난해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중국, 일본 등 1조 9,405억원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지만 석문산단 미분양 해결은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쉽게 해결 될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현대제철과 같은 대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
또한 산업단지 및 호텔 유치, 관광자원 확충,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적극적인 투자유치, 맞춤형 취업정책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마지막으로 독자 및 시민들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A. 이 시대가 원하는 역사적 소명을 가슴에 안고 희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되새겨보고 앞으로 우리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좀더 시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중용(中庸)의 가르침처럼,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자신도 변하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시민중심으로 스며든다면 누구나 찾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은 당진으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
행복한 변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살고싶은 당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늘 첫 마음을 잊지 않고 행복한 변화를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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