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 구속,체포영장 재청구 방침 |
 론스타 수사와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잇단 영장기각과 재청구로 맞서는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의 대립이 감정싸움으로 비춰지면서 볼썽사납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영장 재청구 방침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구속,체포영장이 두번째로 다시 기각된 뒤에도 검찰은 영장재청구 방침을 굽히지 않고있어 다음주 초쯤 세번째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증거자료를 더 보강하고 전문가 의견도 더 듣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세번째로 청구되는 영장의 심사는 다른 경험 많은 판사가 맡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법원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이 이처럼 론스타 경영진 인신구속에 매달리는 이유는, 일단 주가조작 혐의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주장이다. 론스타 철저한 사전계획에 따라 허위 감자설로 주가를 떨어뜨려 외환카드를 합병했다는 것. 검찰은 2003년 당시 론스타측 이사들이 이를 공모하는 이사회 회의록 녹음테입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나아가 검찰은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증명은 물론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아직까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의 결정적 근거가 된 BIS 비율 조작 등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본사 경영진들은 지금까지 수차례의 검찰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법원 "구속영장 합리적이지 못해…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법원은 이들을 구속할 만큼 죄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03년 당시 외환카드 주가가 떨어지던 상황에서 감자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주가조작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것이다. 또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액이 곧바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이득액으로 볼 수도 없고 검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2013년까지로 기재하는 등 본래적 기능의 체포영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세번째 영장청구 방침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영장실질심사도 재판인 만큼 검찰도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또 "검찰도 기각사유를 잘 읽어보면 이해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해못해도 상관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과 검찰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뿌리 깊은 영장갈등…사법계 전체에 불신 키워 법원과 검찰의 영장갈등은 어찌보면 자연스런 일이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검찰이 구속수사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인신구속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두 기관이 도를 넘게 비난하면서 소모적인 영장청구와 기각을 되풀이해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영장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구속이 되면 죄가 있는 것으로 또 구속자체를 처벌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러다 보니 검찰로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구속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법원과 부딪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구속.양형기준을확립할 필요가 있고, 구속 기준과 시스템을 구체화해야 국민불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수사 '벽에 부딪힌'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일단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증거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벽에 부딪쳤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끝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검찰로서는 불구속 기소를 해서라도 유죄를 입증하는게 최선이겠지만 미국에 있는 관련자들이 검찰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상태여서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아닌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강원 전 은행장이 구속된 만큼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개입한 정관계 인사들의 공모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이 모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론스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짐으로서 전체적으로 반쪽짜리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안에 하겠다던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일단 연기한 상태다. 검찰이 정관계 인사들의 공모여부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할 경우 결국 법원과 검찰의 책임공방이 일면서 진실규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속에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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