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는 지난 5일 의원출무일에 “쌀 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황선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4년간 풍년농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창고에 묵혀주고 있는 쌀 재고량은 175만 톤에 이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쌀 재고량은 2014년 87만 4000톤에서 2년 만에 2배가 늘어 이로 인한 쌀값 폭락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며 “정부에서는 쌀값 폭락, 쌀 소비 부진 등 고통 받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 ▶밥쌀용 쌀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TRO) 전량을 사료용 및 가공용으로 배정할 것 ▶매년 시행하는 공공비축 매입을 앞당기고 비축물량도 확대하여 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쌀 산업 강화를 위한 쌀 생산, 유통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강구할 것 ▶정부는 쌀 재고물량 해결을 위해 국외 식량원조 등을 통한 비축물량 조정으로 농업인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우리 당진시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지난해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지만 쌀값은 몇 년째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그야말로 농민들은 벼를 갈아 엎고 싶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다. 또한 최근 십년 사이 농자재 값 인상 등 농업생산 비용의 증가와 소비자 물가상승과 가격 등을 종합해보면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37% 하락했으며, 쌀값 통계를 보더라도 현재의 쌀값은 25년 전 가격대로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쌀 재배면적은 77만9천㏊로 지난해 보다 2.5% 줄었는데도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400만 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쌀값 폭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17만의 바람을 담아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