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송선규(서천)부의장은 지난 ’89년 정부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장항국가산업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17년동안 방치하고 있어 지역의 낙후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조속히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의원은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제안 이유로 정부는 지난 ’89년도에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장항국가산업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지정하였으나 17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지역의 낙후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즉시 착공할 것을 촉구했다.
송의원은 환경단체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장항국가사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하는 것임.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본문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및 서천군의 숙원사업인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서천군민들의 눈물어린 투쟁과 충청남도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89년도에 군산지구와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장항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었으나 군산지구는 금년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항국가산업단지는 17년간을 방치하는 형평성을 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서운함을 감출 수 없는 바이며
더욱이,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충청남도 및 서천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착공은 하지 않으면서도 대규모 국책사업이 계획되었다 하여 정책적인 안배에서 철저하게 제외시킴으로써 지역의 낙후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서천은 한때 15만에 이르던 인구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만 5천명에 불과하고 지역 상권은 몰락하여 상가들은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폐쇄되거나 업종변경만 반복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한 지역이 몰락해져가는 것이 어찌 서천군민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한 것도 정부요, 지정해 놓고 17년간 지연시킨 것도 정부인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일부단체의 새만금을 불모로한 압박에 못이겨 장항국가산업단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소신 없는 일부 부처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참여정부 만큼이라도 조속히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하여 서천군민의 소외감과 정부 정책의 불신을 해소하여 서천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지난 ’89년도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국책사업으로 지정된 장항국가산업단지인 만큼 정부정책의 일관성·형평성·책임성을 위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즉시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환경단체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진행되고 있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일체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오로지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일념으로 몸부림 치고 있는 서천군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넷째,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충남도민과 함께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 11월 27일 충청남도의회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