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이태환 의원은 15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학교보건교사 배치, 부강면 산업단지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태환 의원은 “우리의 삶은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면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세종시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부강면 산업단지 화학물질 누출사고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매뉴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약 이와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각종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세종시만의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태환 의원은 “사고 발생이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태환 의원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별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학교당 연간 1천3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업체임에도 업체관리비, 이익과 인건비 지출액이 다른 이유와 같은 업체와 계약을 했어도 학급수가 더 많은 근무자가 임금을 적게 받는 등 학교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질문 중 학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하여 “우리시의 경우 학교별 학생 수와는 관계없이 연간 보건실 이용건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도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관내학교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주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주시길 요구하면서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단순 학급수로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지역은 의료여건이 취약하여 보건에 대한 관심 필요 ▲읍면지역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은 답변을 통해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타시도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지원하는 곳이 많지만 세종시교육청은 전체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16년에 BTL학교를 제외한 86개교에 총 12억 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별로 용역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읍면지역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정규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