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선택 (대전 중구)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부의“과학연구단지 추가 지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했다.
-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과기부의 “과학연구단지 추가 지정”에 반대한다
과학기술부가 21일 “지방의 연구개발(R&D) 거점 집중 육성”을 명목으로 부산과 대구에 과학연구단지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과학연구단지는 총 6개로 늘어났으며, 사실상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1도 1과학단지”시대가 열리게 됐다.
과기부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사실상의 지역안배일 뿐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본적인 경제논리마저 무시한 “과학연구단지 남발”이라는 점에서 크나큰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과기부는 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제정 당시에도 대덕이 지난 30년간의 투자로 이미 ▲연구 개발비의 75% ▲연구개발인력의 68.5% ▲연구개발 조직의 72.1%가 집중돼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대덕에 한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고려에 의해 특구법의 변질을 묵인한 바 있다.
누구보다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을 잘 아는 과기부가 2010년까지 10개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하겠다는 것은 허울뿐인 과학연구단지를 선심성 지역공약 차원으로 남발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덕특구는 “10년 내에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성과를 산업화 한다”는 취지하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정치논리 등을
개입시켜 정부 스스로가 대덕특구의 설립취지를 훼손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