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충청뉴스 독자는 본지 독자 투고란에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최소한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햇다.
- 건강보험료 왜 인상하나요!
정해년을 맞이하기 위한 설레임도
어느새,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퇴색되고 있다. 대중버스요금 인상, 대학 등록금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 체감온도는
한층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해마다 수시로 건강보험료는 왜 인상만하는지?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6.5%인상되어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어렵게 생활하는 서민들의 살림에 큰 부담으로 적용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암 등 3개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 노인의료비의 급증,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완성하기 위해서 2007년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며, 이번 보험료 인상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보장성 강화와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인상폭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재원이 작은만큼 보험혜택도 작으며 그러다 보니 집안에 암과같은 중증환자가 있으면 치료비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겪게된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지원 확보가 없다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아질 수가 없으며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확충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 방안에도 힘써야 하며 공단의 경영효율화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기분 좋은 사람은 없겠지만 다소간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 강화된다면 납부하는 사람들도 기분
나쁘지만은 않을것이다. 큰병이 나도 걱정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