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1월 29일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별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 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3개안에 대해 모두 원안 의결했다.

- 의원별 질의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영세 의원(동구 제2선거구) 삼성화재가 대전시와 연고 계약을 맺고 충무체육관을 무상으로 사용한지가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관중 참여율이 어떠한지? 또, 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하는 대전시티즌과 대전시와의 관계가 애매한 것 같다며 보다 적극적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대전시티즌이 여전히 좋은 성적을 못내고 ‘돈먹는 하마’처럼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으므로 대전시는 다각적인 마케팅 방안을 연구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라고 당부했다.

󰏚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 자치입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대전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사업소장도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은 ‘책임경영’ 및 ‘책임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책임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책임.권한이양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며 조직 내부관리에도 신경을 쓰라고 주문했다.

 󰏚  오정섭 의원(서구 제5선거구) 당초 대전시티즌과 대전삼성블루팡스배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간 관련 부칙 적용시한을 2년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번 개정으로 대전시티즌에게 시민구단으로서 무료이용권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삼성불루팡스배구단의 경우 적용시한 없이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혜택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일정기간을 규정해놓고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역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8년간 의회 동의없이 사용허가를 내준 것은 아직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 이밖에 공예품전시판매장 장소의 적정성 재검토와 대전을 대표하는 특산품 품목 선정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  이정희 의원(비례대표)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의 장소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며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를 주문하고, 상품내용도 다른지역에서 파는 외지품이 대부분이라며 대전시를 나타내는 차별화된 우리지역 특색상품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라고 주문. 또, 10개 점포 가운데 임대운영하는 8개 점포에게 23년간 무상사용을 제공해준 것은 일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학원)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사업별 심사를 펼쳤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태훈 의원(중구 제3선거구 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배분방식에 대해 관내 18개 복지관별 최소한의 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 복지관의 면적(㎡)으로 정확하게 배분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관 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특별수당에 대해 타시도와 비교하면서 “우리시가 아직도 부산, 인천 등의 타시도에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  이상태 의원(유성구 제2선거구)  영유아 보육정책은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보육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일본이나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지하철역 주변이나 간선도로변에 공공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맞벌이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박희진 의원(대덕구 제1선거구)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맞춰 우리시에서도 독거노인들의 고립을 해소시키기 위해 독거노인 도우미를 월60만원의 인건비를 들여 파견하고 있으나 그 수가 70여명에 불과해 도우미 1인당 독거노인이 200명 정도 되고 있어 도우미의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음악, 미술, 언어치료사를 확보하여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더 많은 치료사를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인식 의원(비례대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복지만두레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복지만두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시에서도 민간 주도의 자율적 복지네트워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질의 하였고, 또한 요즘 저출산시대에 “출산기피의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인지 아는가?”라고 하면서 시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 꼼꼼히 짚어나갔다.

󰏚  권형례 의원(비례대표) 청소년 쉼터의 한 청소년을 면담했을 때 “돈을 벌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정작 청소년 쉼터에서는 컴퓨터 수강 정도의 프로그램만 있었다”고 하면서,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음식점, 주유소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탈선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의 다각적인 프로그램과 지원책에 대해 물었다.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는 오전 10시부터 경제과학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 김재경 의원(서구 제1선거구) 대형유통점이 문제가 된 것이 둔산 밀집지역에 허가를 많이 해주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물으면서 신탄진이나 가오지구, 관저지구 등 도심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둔산지역까지 나와야 하느냐고 반문... 대형유통점 입점제한의 모순점 지적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도 좋지만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더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어떤 강제 조항 등이라도 달아 자구노력 당부했다.

󰏚 장문철의원(동구 제3선거구)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제과학국 업무가 투자통상본부로 일부 이관된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경제과학국 업무가 과다하거나 과중되어서 직무분석 결과보다는 단순히 업무의 기능 분석을 통해 기구가 개편되었다고 보는데..투자통상본부와 집중을 통해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며 양자가 협력관계를 통해 좀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시의 기대이며 시민의 기대라고 생각한다고말했다

장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주택 골목가에 들어선 편의점, 슈퍼마켓 등이 재래시장을 침식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물으면서 재래시장 육성보다는 서민경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형유통점 포화상태가 중구나 서구 쪽에만 해당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역별 입점제한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수범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막대한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나 실질적인 이익, 고객 수 등이 감소한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계획이 있으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이 서민경제를 위한 좋은 시책이지만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 재래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접근해야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