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 자치단체장 2017 신년인터뷰 ④ 최교진 세종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1년 유예와 2018년 국․검정 혼용이라는 방편을 내세울게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즉각 폐기하였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교육감은 본지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 역사관만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으로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체제에서나 볼수있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 교육감은 올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이 여전한 것은, 지난 4년여 동안 교육청에서 요구해왔던 전액 국고지원이 아닌 8,600억원의 어린이집 일부 지원으로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 교육감을 만나 지난해 주요 성과와 세종 교육청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지난해 성과를 설명한다면?

A. 2016년은 학교혁신 3년차로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는 학교, 그 속에서 행복해하는 아이들에 맞춰진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비전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한 해였다.

혁신학교 8교의 순항과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지정․운영(11교), 2017년도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한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확정, 민주시민 교육 계획 수립 등으로 세종 학교혁신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신설학교 적기 개교(7교), 세종 캠퍼스형 고교 부지 선정(6-3 생활권), 제2특성화고 및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 확정 등으로 세종의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했다.

진로체험처를 추가 발굴하고, 대입지원․진학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등 세종형 진로교육 모델을 구축했으며. 고교 무상급식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교육비 지원기준을 항목별로 확대하는 등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맞춤형 교육복지를 구현하는데 힘쓴 한해이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의 변화가 학교 내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밖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세종교육시민회의, 세종미래교육자문회의 등을 본격 가동해 시민, 지역사회, 지자체 등의 학교 참여를 확대해 교육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Q. 취임 4년차인 2017년도, 역점 추진할 정책은?

A. 우선, 지금까지의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하고, 주요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는 교육특별시로서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

‘학교혁신을 지원하여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돌붐과 나눔의 가치가 숨쉬는 교육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을 지표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교육에 동력을 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 공교육 내실화, 초등 교육과정과 수업∙평가과정 연계, 중학교 자유학기 교육과정 재구성,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등 학교혁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 개교하고, 쾌적하고 안정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설학교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에 집중하겠다.

또한,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하겠다. 그 예로 교육혁신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이나 현안과제 추진 시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하며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아이들이 삶과 배움의 주인이 되고, 세종의 모든 곳이 학교가 되도록 시민이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 교육으로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Q.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논란인 가운데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이 여전하다. 세종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현재 편성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A. 올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이 여전한 것은,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이 지난 4년여 동안 교육청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전액 국고지원이 아닌 8,600억원의 어린이집 일부 지원으로 근본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가 특별법안의 제정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제한 만큼, 특별법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리과정의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우리교육청은 올해 미편성된 어린이집 보육료 206억원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학부모님들의 보육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할 것이다.

Q. 현재 정부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A.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7일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국정화 강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온존케 한 처사이다.

1년 유예와 2018년 국․검정 혼용이라는 방편을 내세울게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즉각 폐기하였어야 마땅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 역사관만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으로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체제에서나 볼수있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정화 정책이 민심을 무시한채 강행된다면 정권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과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단호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가 2017년 국정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하는 연구학교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정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Q. 세종 혁신학교가 3년차를 맞아 안정기에 돌입했다. 그동안 혁신학교 운영 성과가 있다면 설명해 달라? 또한 앞으로의 혁신학교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A. 세종혁신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학교, 학생‧학부모의 자율적인 협력과 참여가 활성화된 학교,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형성된 학교,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세종혁신학교가 추구하는 4대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2015년에 5개교, 2016년에 3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총 8개교가 운영했다.

2017년 새해에 소담초와 소담고가 혁신학교로 출발하면 총 10개교가 된다.

특히 소담고는 고등학교 처음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 앞으로 고등학교별 특성화 다양화 운영 제체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혁신학교 운영 결과, 구성원들의 민주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부모의 교육 참여, 학생자치를 포함한 생활공동체가 성장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업의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타시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중심이었다면 2016년에는 학년, 교과, 주제별 운영되면서 실천하며 사례를 만들며, 세종시 혁신학교의 색깔을 찾기 시작했다.

학부모는 학부모 다모임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동아리 등을 통해 학교 행사와 교육과정에 같이 참여함으로서 단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학교 교육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체들이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며 수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며 교실을 열기 시작했다.

앞으로 세종혁신학교 간, 혹은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와의 연계를 통하여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세종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을 갖추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