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 발전 '견인차 역할'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 발전 '견인차 역할'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1.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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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만들기 앞장

〔신년인터뷰〕고준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고준일 의장은 첫 일성으로 “시민여러분과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늘 귀담아 듣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서 명예를 걸고 우리 세종시가 한단계 도약하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는 “조치원 시대를 마감하고 신도심인 보람동에 새둥지를 틀면서 세종시 정상건설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복도시법’개정안을 통한 자치사무 인계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청와대ㆍ국회 세종시 이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부재로 의원들이 집행부의 정책 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 전시행정, 등 낭비적 요인들을 찾아내고 통제하기에는 그 방대한 분량에 역부족이다.

15명 의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시민여러분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내고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들이 행복한 세종특별자치시 만들기에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는 고준일 의장을 만나 지난 해 성과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세종시의회 제2대 후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

세종시는 출범 5년차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전국 최고의 인구유입률과 높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우러져 이제는 세종시가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도시로서 자리매김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희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어떤 지위에서 무슨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

우선 ‘행복도시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시민의 복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치사무를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뽑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이 쥐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또 세종시 개발계획에 세종시를 참여하자는 내용도 있어 이는 간접적으로 시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아울러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 세종시 이전재배치 문제가 향후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Q. 시의회 이전에 따른 북부권 균형발전 대책은?

우리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 건설지역과 읍면지역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청사 이전으로 인한 조치원읍과 여러 읍면 지역주민 여러분의 우려에 고민해 오고 있다.

시청과 교육청 이전으로 인한 북부권 공동화를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시청사 부지에 2017년까지 약 300여명이 상주하는 SB플라자를 건립하는 등 복합행정타운을 조성 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또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신청사 이전과 함께 건설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내 갈등해소를 우선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다.

Q. 국회분원과 미래부 이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계획이 있다면?

세종시의회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법률개정 없이도 가능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고시를 위해 온 힘을 쏟을 각오로 임 하겠다.

또한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를 위해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 교류와 협력을 다하겠다.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장단 ․ 상임위원장단은 지난 8월, 국회를 방문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행복도시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의 다양한 협력채널을 이용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다.

Q.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부활하여 올해로 26년째를 맞았음에도 법과 제도상의 지원은 여전히 ‘나이만 성년, 무늬만 지방자치’인 것이 현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부재로,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행정 환경이 점점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 개개인이 이를 감시‧감독하고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러 국가와 지방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타당성이 불투명한 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통제 할수 있도록 법을 하여야 한다.

Q. 세종시의 인구 급속한 증가에 따른 대책은?

세종시를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매달 수천명의 전입신고와 LH와 행복청으로부터 더욱 많은 공공시설물 인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와 도시규모에 비해 여전히 좋은 일자리와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세종시의회는 시정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명품 세종시 건설을 도모하겠다.

아울러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고 100개 우량기업 유치를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차질없는 인수, 정부 중앙기관 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의 현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돕겠다.

Q. 지난해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주요성과를 꼽는다면?

제가 의장직을 맡게 되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민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선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그리고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민생관련 특위활동으로 많은 성과물을 도출해 냈다.

세종시의회 민생특위 활동

또한 의원과 외부 전문가집단이 함께한 연구모임 활동도 금년말 결과보고서를 끝으로 활동을 마감했다.

의원과 외부 전문가집단이 함께한 연구모임 활동

Q.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의회가 지역주민 평가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며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우리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시민을 중심으로 시와 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때 우리 세종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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