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정무위원장(대전 서갑)이 21일(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장관)에게 서천군민들이 단식도 하고, 등교거부도 하며 수천명이 상경시위를 하는 등 지역민들의 간절한 절규를 알고 있냐며 장항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충청, 대전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박병석위원장은 “1989년 정부가 장항.군산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지역은 이미 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482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연내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엠대우자동차 등 120여 업체가 이미 입주하였는데 반면, 같은 시기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장항지역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몇 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로 그 규모도 372만평으로 축소된 상태로 형평성이 심각하게 결여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대해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장관)은 “장항산단이 ‘8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18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갯벌의 환경적 가치나 사업타당성 등 새롭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해나가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서천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사업착공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항산단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병석위원장은 “국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대형국책사업이 이 처럼 장기간 착공조차 못하고 지연되는 것은 국가재원 낭비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대로 조속한 착공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이에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더불어 박병석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의 차세대 핵심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적인 연구역량과 우수한 연구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조성되야 한다“며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가장 최적지라고 말했다.
박병석위원장은 대덕특구는 ‘최대의 성과를 최소의 투자로 조기에‘ 거둘 수 있는 국가 전략적인 지역이며 타 지역은 20~30년간 국가재정을 투자하여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야 비로소 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대덕특구는 10년 이내에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가 이미 조성되어 있어 타 지역 대비 약 1/3의 국가예산만으로도 충분히 단지 조성과 육성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박병석위원장은 “대덕특구는 연구개발자원 집적도, 연구경쟁력, 우수한 연구자 유치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취지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내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장관)은 “대덕특구도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이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박병석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