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 테마가 있는 농정토론 그 첫 번째, ‘사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3일 월요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사전·천안을)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사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사료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토론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농업소득)이 농업경영비의 상승으로 인해 10년전보다 줄어든 가운데 농업경영비의 핵심인 재료비(사료, 비료, 농약, 종묘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며 농가경영비 절감이라는 큰 틀에서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국경없는교육가회(EWB) 농업개발협력단 정일병 단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실 지인배 실장은 축산업 및 사료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의 문제점을 제시 했다.
또한 정부의 사료 관련 정책을 단기·중기·장기별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이 높은 단기정책 중심으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단국대학교 김인호 교수는 “국제 곡물가의 변화에 따라 사료 가격이 연동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사료 비용 절감을 위해 대체 원료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농가에서 육성 단계별로 효율·효과적인 사료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제공과 올바른 사양 시스템 구축이 사료 비용 절감의 핵심”이라며 농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이상혁 팀장은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 추진을 위해 사료원료 확대, 축산농가 및 사료 업체 지원, 조사료 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히며 2017년에는 추가적으로 사료 구매 시 금융비용 절감, 원가 인상요인 최소화를 통한 가격안정 등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료 원료에 대한 관측정보 제공 및 배합사료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조인기 축산사업단장은 “농가의 사료비 절감대책으로 먼저 품질 좋은 사료를 보다 저렴하게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의 유동성문제 해결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료구매자금지원 및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정책의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농가와 업계 그리고 정부가 기금조성 등에 대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료협회 홍순찬 이사는 “사료산업은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95%이며, 원재료비 비중이 높은 고 부가가치세 산업으로 원료의 안정적 경제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구매방식의 다양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생산자, 농가(소비자)별로 사료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하제일사료 박진성 박사는 “사료의 효율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사료효율(FCR)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련 요인들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구제역과 AI 등 “질병이라는 요인을 제어해 FCR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축협운영협의회 정문영 회장은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소득보전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쌀 생산조정과 연계한 조사료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식량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10년간 농가소득과 경영비를 합친 농업총수입이 약 23%가량 상승했지만 동 기간동안 농업경영비가 약 47% 급등해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오히려 하락한 상황이다”라며 “농업소득의 실질적인 증대를 위해서 사료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사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농업경영비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재료비(사료, 비료, 농약, 종묘 등)의 절감 방안에 대해 연속 기획 토론회를 개최해 농가의 실질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