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 203회 임시회 개회 ,장항산단 즉시 착공 결의문 채택'성명서 발표
충남도의회 제 203회 임시회 개회 ,장항산단 즉시 착공 결의문 채택'성명서 발표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7.02.2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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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에 최의환․고남종․오세옥․박공규의원 나서

충청남도의회 전원은 장한산단 즉시착공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문 낭독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남도 의회는 27일 11시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제203회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도의원 전원은 최근 충청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장항국가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 송선규 부의장의 긴급 제의로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全 의원의 이름으로 장항산단의 즉시 착공할 것을 오세옥 장항국가산업단지추진지원특별위원장의 제안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낭독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 오세욱의원 5분 발언에 나선 오세옥 의원(서천2, 중심당)은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조속히 착공을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아울러 道차원의 강도높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오의원은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국가계획으로 지정되어 지난 18년 동안 여러 차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역대정부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약속하였으나 착공조차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도민들의 단식과 항의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성 없이 방관과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실망감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기가막힌 것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장항산단을 핑계로 건교부의 내포문화권 및 백제문화권 사업 행정자치부의 도서개발사업계획 조차 각각 제외시킴으로써 몰락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 서천군의 경우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내 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충남도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와 시책을 적극 도입해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오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 참여정부에게 말이 아닌 실천을 강력하게 주문하며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만이 서천군민과 200만 충남도민의 소외감과 정부정책의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공규의원(공주2, 중심당)은 백제문화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사업추진의 지지부진함을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백제권사업에 나설것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1993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민간 개발 투자가 저조하고 목표 연도인 2001년까지 사업추진이 사실상 곤란하여 다시 2005년, 2010년까지 2조 7천 283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며 "그 당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55개 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은 백제역사 재현단지와 공주 문화관광지 등 8개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부여의 백제 역사 재현단지와 함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공주 문화관광지 사업은 아직까지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만 묶어 놓은 채 24만평의 토지가 황량한 벌판으로 남아있다" 며, "공주 고마나루의 문화 관광지 대상지역은 백제시대의 뜻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백제역사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개발 계획만 무성하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경주의 신라 문화권 개발은 국비가 60%이상이고, 충남도의 백제 역사 재현단지의 경우는 약 50%의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주 문화관광지 개발사업은 겨우 10%의 국비를 가지고 추진한다"며 이는 형평성과 균형개발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찬란했던 백제역사의 한 축인 공주 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별도의 추진 기구를 설립해서 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환의원(청양2, 한나라)은 "철근선택 및 도로포장 공사에 문제점과이 있다"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충남도에서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예전의 설계나 공사기법 등을 그대로 답습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철근강도 선택을 잘못하고 농로 및 마을안길 콘크리트 포장두께가 필요이상으로 두꺼워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도의 최근 3년간 철근 사용량은 연강 18,754톤, 고강 12,865톤을 사용한바 있으며 연강은 고강에 비해 강도는 33%내지 66%약한 반면 가격은 1%밖에 싸지 않은데도 많은 연강을 사용해 철근공사 예산낭비가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로나 마을 안길포장 공사시 매년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도내 16개시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오고 있어 30~40%의 콘크리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에서는 "구조설계 및 구조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은 관계기관에 용역을 주어 구조 설계해 표준도면을 만들어 16개 시군에서 표준도면에 의거 포장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남종 의원(예산1, 한나라)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 사회적 통합, 환경보호의 균형적 달성함으로써 녹색생산 및 녹색구매 시스템 구축을 형성하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전제.

그는 "매년1월 발행되는 환경부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산하기관에 철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도내 친환경 상품 생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청이나 산하 지자체에서 의무구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햇다.

그는 특히" 건설, 농수산, 조경 등 자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과업 지시화 하여야 한다:며,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확산 및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시회개최 정보제공체계 구축, 카다로그 발간 배포 등을 추진해 주고, 조례제정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혹시 환경부 발표의 구매성적 및 계획공표 내용이 잘못 되었다면 관계자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친환경상품 소비 촉진 업무를 환경부서에서 총괄키로 되어있으나 물품 구매는 구매 부서의 고유업무로 상호 협조 없이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유관 부서간 추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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