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3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그리고 한․미 FTA가 지난 2일 협상 타결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입장을 표명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200만 도민에게 많은 큰 타격이 예상되어 충청남도의회에서는 많은 우려와 함께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충남도지사가 사후 대책이 마련토록 4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

농·축·수산업 등 농업 경쟁력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는 경쟁력을 강화를 위하여 특별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수출 농·축·수산업에 대한 현대화 지원으로 수출 확대를 촉구하며 ·농촌관광 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대책을 강구하고 ·농·축·수산업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첫번째 질문에 나선 이명례 의원(비례, 열린우리당)은 2015세계정원박람회 공동개최를 위한 제안을 했다. 충청남도에서 2015년 목표로 공주 산림환경연구소   229ha에 세계 각국의 정원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계정원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부여의 옛 정원의 모태인 남궁지가 있고, 화지산 3만여 평에는 야생화 정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백제역사재현 단지에는 백제의 숲이 조성되었는가하면, 백마강 둔치 20여만 평에 유체, 메밀 등 우리 꽃을 심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백제호 관광단지, 계백장군 무예촌 등을 추진하여 관광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계정원박람회개최에 있어 부여와 공주가 함께 추진해야 될 것이라며 공동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한미 FTA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우리도는 농업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대단히 클 것임으로 도민을 위한 도 차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유환준의원(연기1, 국민중심당)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현대생활에 있어서 값이 싸면서 효용성이 높은 생활연료의 확보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현재 도시 가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급이 용이하여 보급률이 높은 반면, 개인주택에는 배관설치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보급률이 낮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인주택에 대한 도시가스의 보급여건은 어떻하며,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방안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또한 SOC 사업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와 특히, 농어촌 지역에 대한 중장기 보급계획을 마련 할 용의는 있느냐고 물었다.

중앙부처 산하위원회에 우리 지역 출신위원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최근 중앙정부에서 민간인을 활용한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 충남지역 출신 위원들의 현황파악은 하고 있으며, 도정차원의 활용방안을 수립할 용의는 있느냐고 질문을 했다.

▴이기철의원(아산1, 한나라당)은 천안 및 공주 의료원 신축이전과 관련 질문을 했다.
현재 천안의료원은 부지 협소와 건물노후로 현 의료원 부지내 시설확충의 한계가 있고, 공주의료원 역시 신개축 등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신축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천안 및 공주 의료원 적정지 이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용역’ 수행을 제안하고 천안 및 공주 이외의 지역으로 현 의료원을 이전하여 소외계층 및 원거리 주민에게 고른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질문을 했다.

교육행정에 관하여는 아산지역의 고등학생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과 명문고 육성계획에 대해 질문을 했다.

200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추이와 관련하여 아산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중 상위 10% 220여명 중 75명(30%)이 천안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고,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아산지역에서는 435명이 진학하였지만 천안지역으로 진학한 학생은 102명이 진학(23%)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한후 아산지역에 현재보다 더 나은 명문고를 육성하여 아산학생이 타 지역으로 가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 조치연의원(계룡2, 한나라당)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백제문화의 발굴과 보존ㆍ계승을 통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백제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2조 1천310억 원을 2010년 까지 투자하여 백제역사 재현단지 등 42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2006년도 까지 약 1조 2,200억 원을 투자하여 총 공정이 5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중 핵심사업인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 까지 완공이 가능한지에 답변을 요구하고,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의원들께서 지적한 바 있는 백제 숲 보완, 백제역사문화관 등 타 시설물과 부조화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방안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백제역사재현단지 내 풍속 종교촌 및 산업교역촌 등 민자유치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세계 군(軍)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당초 내년도에 계획된 세계 군(軍) 문화엑스포(문화EXPO)가 예산 및 준비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세계 군(軍) 평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는 2010년에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관계부처의 이해 부족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매년 추진되고 있는 지상군 페스티벌(Festival)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계룡시와 충남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 어떤 계획보다 좋은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며도비도 지원하고, 국비의 일부도 끌어들여 추진할 계획은 없느냐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요구했다.

▴홍표근의원(부여1, 국민중심당)은 현재 세계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여, 해외사무소의 확대와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 경제와 해외시장의 변화에 대한 국제경제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제 미국과 유럽의 시대는 가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국가 시대가 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하는 넥스트(Next)-11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BRICKs),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VRICs)가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우리 충청남도의 주요 수출 비중을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해외수출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무역사무소의 설치와 개척단의 파견계획이 변화하는 해외시장의 추세를 반영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화 내지는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충남도 경제 비전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해외무역사무소를 신흥시장으로 부각되는 인도 등 동남아 중심으로  하는 잠재적 시장으로 확대 개설하고, 더욱 적극적인 해외시장 침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송덕빈의원(논산1, 국민중심당)은 도비보조금 부담률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비를 기준부담률만큼 부담치 않고, 시군비로 대신 부담토록 하고 있어, 일부 시군에서는 보조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도 우리 도(道)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 중에 기준부담률을 지키지 않은 보조사업은 몇 건이나 되며, 기준 부담률보다 미달되게 보조함으로써 시군비를 추가 부담토록 한 금액과 기준부담률을 지키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부담률을 지킬 수 없다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고 .

▴오세옥의원(서천2, 국민중심당)은 장항산단 문제와 관련,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환경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각기 다른 입장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충청남도지사의 입장을 중앙부처에 전달한 적이 있는지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의견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몇 회에 걸쳐 심의회가 이루어졌으며 파악하신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어느 단체가 협상권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했다.
장항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이기는 하나, 중앙정부와 기초단체인 시 ·군 · 구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기초단체의 상충을 해소하며, 행정적 ·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광역단체인 충남도가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창배의원(서산1, 한나라당)은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 위치한 포장마차 철거에 관한 질문을 했다.

부석면 창리 방파제 옆에는 간척지 공사이후 대부분의 어민이 어장을 잃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10여년 전부터 20여 명의 주민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는 4월경에 강제철거에 나서겠다고 하며,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맞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을 했다.

오래 전부터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포장마차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제 철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지방공단의 진․출입로에 관한 질문으로 무장리 지방공단을 출입하는 차량이 많고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입체교차로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도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다.

 

  한·미 FTA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입장 표명

한미 FTA가 2007. 4. 2. 협상 타결됨에 따라 200만 도민에게  큰 타격이 예상되어 충청남도의회에서는 많은 우려와 함께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충청남도지사가 사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농·축·수산업 등 경쟁력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대책 강구를 촉구한다.
1. 수출 농·축·수산업에 대한 현대화 지원으로 수출 확대를 촉구한다.
1. 농촌관광 등 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대책을 강구하라.
1. 농·축·수산업 관련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라.

2007년 4월 3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