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5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위원회를 열고 충청남도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 또한 아산▪논산▪금산▪청양▪예산교육청에 대하여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금년도 계획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논산시 부적면 소재 딸기시험장, 상월면 (주) 이앤티 비료생산업체등에 대한 현장을 방문, 현황을 살핀다음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할 점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충청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이선자의원(비례, 한나라)은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안에 의하면 재정력 역지수를 추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력 역지수라는 용어가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이 용어를 도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할 수는 없는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보전금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각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 도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조례개정시 검토되었느냐고 질문했다.
송선규의원(서천1, 한나라)은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안에 의하면 재정력 역지수라는 용어는 도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도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사용료를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물가인상률이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인지와 갑자기 인상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공규의원(공주2, 중심당)은 이번에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군별로 재정보전금의 증감액은 얼마나 되며,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유익환의원(태안1, 중심당)은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정력 역지수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인지 확인해주고, 시군별로 2006년과 2007년도 재정보전금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음, 기존의 재정보전금 배분방식에 재정력 역지수를 추가할 경우 변동 예상액은 어떻게 되냐며 설명을 요구했다.
백낙구의원(보령2, 한나라)은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연도별 우리도내 시군별 재정력 지수는 어떻게 되며, 특별재정보전금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정종학의원(천안4, 한나라)은 우리도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을 보면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시설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세입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개정내용 중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도내 기초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등이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도내 자치단체가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며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사용료를 인상하고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것보다 시설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
황우성의원(연기2, 우리당)은 공무원교육원 인근 시군인 공주▪연기▪천안의 경우 대강당 사용료는 얼마나 되며, 교육원시설의 사용 고객은 인근 시군의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될 텐데, 사용료를 인상하기 보다는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굳이 사용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은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아산▪논산▪금산▪청양▪예산교육청에 대해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박정희 의원(비례, 중심당)은 충청남도립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매년마다 선출하는지와 지역운영위원의 임기 및 연임 여부, 연임제한 규정여부에 대해 질문을 했다.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운영위원회에 지역주민까지 참여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방청할 공간이 부족한데 공간 마련 방안은 있는지 물었다.
〔업무보고 청취(아산, 논산, 금산, 청양, 예산교육청)후 질의내용〕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논산교육청의 논산․계룡교육청으로의 명칭변경 추진상황과
금산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보면 계룡시가 지도상에 빠져있는데 계룡시로 승격된지 4년이 넘었다며 현황을 정확하게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례 의원(비례, 우리당)은 논산 교육을 빛낸 사람들에게 논산교육대상을 수여하는데 자치단체장에게도 수여한 이유와 수여기준에 대해 물은다음,
아산교육청 업무보고를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을 인근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한다고 하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와 어느 과목을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송영철 의원(논산2, 중심당)은 각 지역에 교육행정 자문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구성을 보면 교육원로, 전직교육공무원, 지역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동안 관행처럼 되어 있던 예우 차원의 자문위원회 구성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로 조직을 쇄신하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아산시의 졸업생 중 진학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14,000여명, 중학생 7,000여명, 고등학생 4,000여명 등 매년 3,000여명에 가까운 졸업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질문했다.
◘ 농수산경제원회(위원장 홍표근)은 논산 논산 딸기시험장 등 4개소를 방문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향후 발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홍 위원장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민의 시름이 큰 이 상황에서 2009년부터 농업 품종에 있어 로얄티를 지급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농가피해는 매우 크리라 생각되는데 딸기시험장에서 매향, 설향, 금향 등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더욱 좋은 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했다.
강철민의원(태안2, 한나라)은 현재 품종 로얄티 지급에 있어서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개발한 품종에 있어서 보급률이 단지 18%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급확대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과거방식으로는 세계화의 물결에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기술개발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며 딸기시험장에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중심당)은 같은 품종에 있어 재배생산규모가 틀린데 이는 품종에 있어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재배 기술에 있어서 문제인지를 질문하고, 농가에 품종만을 보급할 것이 아니라 생산량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또한 병행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하였다.
친환경 비료생산업체인 (주)이앤티 공장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고, 비료가 농가에 보급되는데 발효기가 설치되지 않아 가스발생으로 인하여 농가들이 직접 사용치 못하고 일정기간 동안 자체 농가에서 발효 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손이 모자란 농가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이 크다며 속히 발효기를 설치하여 농가들이 쉽게 “즉시”사용가능토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료 형상에 있어 현재 각지어 사용하기에 불편함으로 이를 원형으로 변형 하여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은 딸기 재배단지에 있어 부여, 논산 못지않게 홍성지역도 생산량 등에 있어 3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작목반 규모가 매우 작고 실질적으로 생산단지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장소에 위치하여 운영되는 바 하루속히 작목반을 확대하며 이곳 딸기시험장과의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옥 의원(서천2, 중심당)은 딸기재배에 있어 각종 병원균 발생에 따라 생산량 등 재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저병과 잿빛곰팡이에 있어 딸기에 미치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있으면 얼마만큼 피해가 심각한지 질문한다음, 딸기 수확 후 판매처는 어느 곳이며 품종 보급 확산에 대한 세부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이앤티 비료생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료의 종류가 몇 가지이며 현재 타 제품을 보면 가스제거를 위해 미생물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발효기 설치와 함께 미생물 첨가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정우 의원(청양1, 중심당)은 딸기시험장의 업무보고를 보면 딸기 수확기에 약제로서 칼슘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체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하루속히 이에 대한 방안마련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에 대한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최근 지난 2일 한미FTA 협상체결로 인하여 우리 농가의 피해가 크다며 딸기 농가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딸기농가의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