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4월 16일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별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하고, 제1항에 대해 수정가결, 제2항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정희 의원(비례대표)사무위임조례 운영의 목적이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이라고 볼 때 상위법 개정 후 바로바로 개정되어져야 하는데, 최근 5년간 사무위임 조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 신속한 법령 개정으로 업무의 연계성을 이어 나가길 당부했다.
김남욱 의원(동구 제1선거구)조례개정 시기 지연의 궁극적 원인은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
예산▪인력 보충없이 중앙정부에서 시로, 시에서 자치구로 사무위임을 하는 것은 적법치 못하다며 주차단속원들의 경우도 예산을 안주면서 자치구에 떠맞기식으로 업무를 이양한다면 근로자들의 권익은 누가 보호하겠느냐고 질책하고, 소신있는 업무추진 당부했다.
곽영교 의원(서구 제2선거구)상위법령 개정 이후 관계법령 개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캐묻고 담당공무원의 업무해태에 그 원인이 있다면, 차후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제도적으로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총괄감독을 맡고 있는 지도층의 행정감독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오영세 위원장(동구 제2선거구)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 동부지역(동구, 중구, 대덕구)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 집중 질의. 그 동안 명문이었던 동부지역의 원도심 학교들이 현재는 기피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대전을 동․서로 갈라놓고 있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동부지역의 교육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그리고 원도심의 열악한 교육시설 보완책과 판암동 무지개 프로젝트 지역 소외계층 및 장애인 특별교육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의 궁극적 취지가 ‘지역간교육격차 해소’인지, ‘우수인재양성’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며 본 조례안은 자칫 지역간교육격차 해소쪽의 비중이 높아보인다며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요경비의 분담에 있어서도 시에서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줄여가는 방안을 검토하여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학원)는 4월 16일 오전 10시 대전평생학습관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을 방문, 업무보고 청취 및 시설운영,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의원들은 경쟁력 강화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테미도서관은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식▪정보자료 확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구축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평생학습원이 시민이 원하는 종합정보센터가 되도록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