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신성장 동력에 불을 지피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조례를 개선하고 등록규제 감축 등이 포함된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군에서는 자치법규 실무협의 TF팀을 지난 2월에 구성하여 규제 및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발굴 개선하고,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대한 자체정비를 실시중이다.

또 지역경제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인 ‘기업사랑1사1분담 멘토제’와 ‘규제개혁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여 기업(상공)인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군민공모와 토론회,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전국규제지도 기업체감도 분야 A등급,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 S등급의 우수한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도 전국 자치단체 최상위 등급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과 주민 수요자 중심의 체감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와 지역현안 숙원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홍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