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원장 김만복)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주변국가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첨단기술 보호활동을 강화하던 중 적발했다.
07년1월경 “국내 K社 퇴직직원 윤○○이 K자동차 신차개발계획 및 각종 품질기술자료 등을 빼내 中國에 유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나타났다.
대상자 윤○○ 등 3명은 자동차 기술컨설팅 회사인 AN社 직원들과 공모하여 06년11경부터 H/K社와 계열사 직원 이○○ 등으로부터 위 회사의 신차개발일정, 쏘렌토 승용차와 카니발 승합차의 차체조립 및 검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영업비밀 자료를 건네받아 불법 취득한 한 혐의이다.
취득자료중 일부를 중국 체리자동차측에 건네주거나, 이를 이용하여 체리자동차에서 양산되는 자동차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국내 H/K社의 핵심기술 및 경영정보 해외유출을 사전 차단키 위해 07년4월18일 관련정보 일체를 수원지검에 정보 지원하였다.
이에 수원지검은 4.19 윤○○ 등 3명 긴급체포에 이은 자택 및 AN社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범증을 확보했다.
5년8월 윤○○ 및 K社 지○○ 등 5명은 구속기소하고 협력업체 Y社 정○○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하였다.
□ 금번 사건의 의의 및 특징
① 역대 최대 피해액인 22조 3천억원 해외유출 차단 중국시장 : H/K社 차량과 품질이 유사한 중국 자국 메이커의 차량이 출시될 경우, 중국지역에서 H/K社 판매율이 10% 정도 잠식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H/K社의 판매/생산계획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피해 예상 대수는 297,000대로 4조 7,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외 시장 : 중국차량이 아직 품질이 미흡하여 북미ㆍ유럽 등 해외 수출이 안되고 있으나 유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H/K社와 유사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시 조기시장 진입이 가능하여 H/K社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시장의 5% 매출손실이 추정됨에 따라 H/K社의 판매/생산계획을 기준으로 할때 피해 예상대수는 823,000대로 17조 6000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
< 역대 주요 산업스파이 사건 >
1 2007년5일 발생한 H/K자동차 품질기술자료 중국 유출사건 피해액 22.3조원
2 2005년6일발생한 A사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기술 중국유출사건 피해액 12.7조원
3 2005년9일발생한 B사 모바일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건 피해액 8.8조원
4 2004년1일발생한 C사 반도체 핵심기술 미국 유출사건 피해액 6.4조원
5 2004년6일 발생한 D사 필립스 LCD생산기술 대만유출사건 피해액 6.1조원
② 최초의 첨단 자동차 품질기술 해외유출 사건
위 사건은 최초의 자동차 품질기술 해외유출 사건으로 H/K社 「신차품질보증시스템」 등의 기술자료는 同社가 품질향상을 위해 25년간 노력하여 얻은 노하우가 축적된 것이다.
해외경쟁사에 유출되었을 경우 H/K社는 물론 국내자동차 업체 기술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자료로 활용되어 우리 자동차 해외 수출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자동차 기술확보를 위해 진력을 기울이고 있는 中國에 유출될 경우 현재 우리와 5∼7년의 기술격차를 3년 이내 단축 효과가 있는 우리 핵심기술의 중국 유출을 차단한 것이다.
③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악화 사전 예방
H/K社가 2006년도에는 북미 소비자 품질만족도 지수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포르쉐, 렉서스에 이어 3위를 달성한 것과 신차개발을 1년 단축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계기는
H/K社가 최근 5∼6년 동안 품질향상에 전력을 기울이며 50차종 이상의 차량을 개발하면서 무수한 試行錯誤 속에서 얻은 ‘품질체계’와 ‘신차개발표준’을 확립한 것이 결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同자료가 中國 자동차업체에 유출되어 활용될 경우
2010년에는 중국이 우리 대비 95% 이상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여 품질기술 격차가 1.5년 이내로 좁혀지는 것은 물론 중국측의 저임금이 더해질 경우 해외시장에서 막대한 시장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主犯 윤○○가 중국업체에 대한 ‘신차품질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H/K社는 물론 국내 자동차 협력업체 등에 미칠 엄청난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 했다.
이에 H/K社측은 중국 ‘신차품질 프로젝트’ 참여 기도단계에서 적발됨에 따라 추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데 대해 안도해 하고 있다.
④ 보안관리 부실이 초래한 전형적 사례
K社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직한 윤○○이 현직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K社 사업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공휴일(2.3,日)을 틈타 현직직원과 공모하여 獨逸 자동차 부품업체인 K社 기술진을 협력사 직원으로 위장, 사업장을 견학하게 하는 등 직원들의 보안의식이 극도로 해이되어 있었다.
자동차 주요 공정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보안관리는 물론, 중요 기술자료에 대한 열람제한ㆍ통제마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안관리가 허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