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자제를 촉구한다!
<시내버스 파업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대전 시내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7월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지 2주년이 된다. 준공영제 시행이후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시내버스가 이번에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현 시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은 시민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시내버스가 파업하면 아무리 대체투입을 한다하더라도 하루 40만의 수송인원을 원활하게 수송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대전시의 재정지원으로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경영개선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파업을 하는 것은 시민적 반발은 물론, 시내버스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적 염원에 찬물을 껴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자제되어야 한다.
2년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후,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정노력과 대전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개혁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요금인상과 시내버스 전면파업 논란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최근에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경솔하게 도입, 실패한 정책임을 시인했다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에 그치고 있는 원인의 주범이 시내버스 업계 및 노동자인양 여론몰이하는 것 또한 시내버스 개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에 있어서, 비용산출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시내버스 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진단 과정에서 마치 준공영제 실패의 원인을 준비부족, 사후관리 부재 등의 무능행정에서 찾지 않고 시내버스 근로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올바른 시내버스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작금의 상황이 시내버스교통의 존립기반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시내버스의 근본적 개혁작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시내버스 노조 또한 파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자구노력책을 제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