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선택 의원은 최근 공기업 감사들이 부적절한 해외 단체관광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지난해까지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총 296조원으로 정부 부채규모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에 비해 4년간 51.8%(101조원)가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 “공기업의 부채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며 “공기업 임직원들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권 의원이 밝힌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실태는 심각한 수준. 먼저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인건비 인상과 관련해 0.3% 인상을 승인받고도 노조협상 등을 거치며, 임의로 12.4%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당초 400%로 예정돼 있던 정기 상여금외에 잉여 예산으로 이사회 의결과 중기청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상여금(17억원) 및 특별상여금(16억원)을 지급했다.
권 의원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은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민영화를 접다시피 한 정책적 실패에서 기인한 경향이 있다”면서 해결방안으로는 ▲과감한 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 ▲유사기능 기관 및 공기업간의 통폐합 ▲민간기업과 중복된 업무의 과감한 포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자부 산하기관 감사결과: 위법 ․ 부당 주요 사례
►한국수출보험공사: 업무량을 분석해 볼 때 국외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어서 설립할 필요가 없거나, 국외주재원만으로 충분히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에 국회사무소를 설립 ․ 운영
►한국전기안전공사: ′03.1.1부터 ′05.12.31까지 사장, 처장 등의 간부들이 지인들로부터 자녀 등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인사청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채용하는 등 부당하게 16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
►에너지관리공단: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를 3% 인상하는 것으로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고도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 인상분 552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국회 승인금액보다 1,312백만원을 증액하여 산자부로부터 승인 ․ 확정 △노동조합과 인건비 인상 협상을 하면서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 ․ 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잔액, 퇴직급여 충당금 등 899백만여원을 추가 인건비 인상 재원으로 하여 총액기준 12.4% 인상하는 것으로 인건비 인상 합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정기상여금 지급률 400%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도 ′02년부터 ′05년까지 정 ․ 현원 차이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을 이사회 의결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30%씩 1,665백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또다시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계 1,639백만여원을 지급하는 등 계 3,304백만여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요업기술원: △연구의욕 증진 명목으로 급여규칙에 지급근거도 없는 특별상여금 계 1,375백만원을 임직원에게 지급 △산자부 생활산업국장,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사 ․ 예산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면서 설립당시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운영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둠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1,245백만원을 연봉제 취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지급함.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산자부에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고시하면서 품질관리원에서 방만하게 집행한 운영경비를 아무런 검토없이 모두 검사수수료에 반영한 결과 ′02 석유제품 1리터당 0.122원이던 검사수수료가 ′05 0.296원(인상률 142.6%)으로 인상 △′02년부터 ′05년까지 임직원의 인건비를 58.1% 인상하고 차량운영보조비를 연봉에 포함시키고도 ′04년부터 차량 운영보조비를 신설하여 ′04년부터 ′06년까지 914백만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