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9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했다.

박찬중의원(금산2, 무소속)은 도청이전에 따른 재원확보와 관련기관 이전의 가능성과 유인대책에 대해 질문을 했다.

도청이전 추진계획에 의하면, 총 2조3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그 중 7천5백억원은 공공부담이며, 그중 5천6백억원은 국비로 조달할 계획인데, 국비조달계획인 5천 6백억원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물론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경북과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임기 말인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지, 그리고 우리 도와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여,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 본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또한 국비조달이 불가능하다면 7천5백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다른 대안이 있는 지와 혹은 도청이전을 유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청이전시 관련기관 이전의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각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는데 도의 지시대로 일사불란하게 신청사 인근으로 옮길 것이라는 보장이 가능한 지,만약 이들 기관들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어떠한 유인책 혹은 설득으로 이들을 신청사 인근으로 이전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차성남의원(서산2, 중심당)은 농업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촉구했다.

도는 농정의 첫 번째 중점과제로 고품질 쌀 산업화에 두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내 놓고 있는데 고품질 쌀 산업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문제의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수질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호소(湖沼, 저수지) 이외의 대책은 정부계획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호소내의 수질개선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제186회 임시회에서 지적했듯이 농림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93개소의 농업용수 부적합 저수지 중 우리 도가 31개소로 전국 최하위로 발표된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도정질문에서 농업용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 하였는데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고 질타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제안으로 우리 도에서 가장 수질이 나쁜 아산시 음봉면 소재 신휴 저수지에 대한 연구사업과 간월호 수질개선 연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신휴저수지의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 30피피엠(ppm)의 수질을 4.8ppm으로, 간월호의 경우 15ppm의 수질을 2.8ppm으로 개선되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수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관련부서에서는 저수지 일부에 대한 연구사업이 저수지 전체에 적용하였을 경우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것인데 과학은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신휴저수지 전체에 대하여 연구사업을 확대하여 검증하기로 하고, 2006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지금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가당치않은 변명만 하고 있는데 의원이 열정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동안 호소내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준설, 수생식물 식재, 인공습지 조성 등 여러 공법을 적용하였으나,

막대한 돈만 투자되었지 성공사례가 없다는 것이어서 정부에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객관적 검증자료가 있어야 정부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토양, 비료, 수질인데 토양이나 비료 등은 농민이 해결할 수 있지만, 수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고 촉구했다.

유환준의원(연기1, 중심당)은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과 향군묘지 건립에 대해 질문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어려움에 처한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분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자기 한 몸을 초개와 같이 희생하여 국가를 지켜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평생을 병원에 누워 있는 분들이 계신 가 하면, 날씨만 흐려도 온몸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과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워 국가보조금으로 연명하기도 하며, 막상 죽어서도 자기 한 몸 묻힐 조금의 땅마져 없는 사람도 많다면서 그들에 대한 지원문제 또한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자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예산이 얼마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국립묘지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참전용사 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를 위해서 전라도와 경상도에는 향군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경기도는 완성 단계에 있는데 충절의 고장인 우리 지역에는 계획조차 없음을 안타까워 하면서 대전과 충북 등과 충청권 공동협력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김석곤의원(금산1, 중심당)은 금산군 금산초등학교를 주거가 밀집된 아파트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산초등학교는 1945년에 개교한 이래 62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로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부지가 협소하고 학구내의 학생 대부분이 이전 희망지인 주거 밀집 아파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금산초등학교는 학생 1,080명에 학생 1인당 9.17㎡인데 비하여, 인근 중앙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30.47㎡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 설립시 요구되는 부지면적은 1인당 18㎡ 비하여 반도 되지 않는 면적을 갖다 보니,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고 운동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턱없이 좁은 운동장은 직원 및 내방객의 주차공간 활용 등으로, 지적성장 및 신체성장이 가장 왕성한시기에 있는 교육수요자인 동시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학습권 및 활동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산초등학교 학구내에는 금산읍 인구의약 40퍼센트(%)인 10,000명 내외가 거주하고 학생의 대부분이(80%이상) 이전 희망지인 주거밀집 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으며, 800미터(m)이상 걸어서 통학을 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이전의 이유로는 거리가 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학교 앞 고층건물 때문에 겨울에는 항상 눈이 쌓여 있고, 녹을 때는 항상 물기가 있어서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없을뿐 아니라 시내중심부에 있다보니 상품선전, 데모대 등의 확성기 소음 때문에 수업이 지장 있으며, 운동장이 좁아서 체육시간에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창배의원(서산1, 한나라)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와 보령시 주교면 해안불법매립지 처리계획, 서산 기아자동차(산업단지) 진․출입로 등에 문제점에 관한 질문을 했다.

그동안 도정질문, 업무보고, 예산심의 등 수 차례에 걸쳐 행복도시 명칭을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하고, 법적지위는 충청남도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 때마다 도지사는 염려없다고 하였는데 지난 5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의 직할아래 “세종특별자치시”로 하도록 하였고,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해안 불법매립지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대형조선은 1997년 1월 강선 건조업과 합성수지 건조업으로 각각 등록한 후 소형선박 수리와 검사 등을 해 오다 지난해부터 불법매립지에서 1,100톤급의 선박을 수리해 납품왔는데지난 2004년 충남도와 보령시로부터 공유수면 불법매립으로 수 차례 고발당한 후, 원상복구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매립면적을 늘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산 기아자동차(산업단지) 진․출입로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서산 기아자동차 인근 도로는 기아자동차를 출입하는 차량들의 진․출입로 문제로 교통체증이 상당히 유발하고 있다면서 주민과 입체교차로 설치를 합의하였고, 가변차선도 없는 진․출입로를 10여 년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