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이 22일 따르면,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을면담하고,천안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복지정됨으로 인해 지역경제침체상태가 최악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이의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와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8월 말까지 정부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실사를 거쳐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천안시 전역에 지정되어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서면답변을 통해 농지 등의 거래곤란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취득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정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다고 전했다.
천안시는 2003년 4월 29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지정될 당시만하더라도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열기가 높아 지정의 불가피성이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뿐 아니라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장기화로 천안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장기적으로도 천안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올해만 하더라도 6월 현재 6,600분양 세대중 1,453세대 분양으로 분양율이 22%에 불과해,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이다.
주택가격 동향을 보더라도 두정동 대우5차아파트 34평형이 2001년 5월에 2억1,000만원이었으나 2007년 6월에는 2억2,250만원으로 별반 시세변동이 없다.
백석동 주공그린빌아파트 32평형은 2억원(2005년 6월)에서 2억 500만원(2007년 6월)이고, 불당동 동일하이빌 34평형은 2억5,000만원(2005년 6월)에서 2억 8,500만원(2007년 6월)이고, 쌍용동 현대6차1단지 34평형은 2억원(2005년 6월)에서 2억3,500만원(2007년 6월)로 시세가 매우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천안을 투기과열지구로 계속 지정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천안시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부산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 전(6월: 9,277세대)보다 해제된 이후에 미분양아파트가 증가(9,621세대)한 사례를 볼 때, 천안 역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투기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박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천안시 관내 농지거래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농지를 팔아서라도 시급히 생활자금 및 금융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