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 제4차 회의가 29일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특위 회의실(의회 3층 307호)에서 열렸다.
이날 조사특위는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 및 집행 당시 교통국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제도 도입상황부터 용역결과, 집행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규명을 위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이날 질의에 나선 ▲ 박수범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시민과 버스업체, 행정기관 모두의 입장에서 편리한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대전시의 경우 사전준비의 미흡, 시급한 시행에 따른 방만한 운영, 시행후 관리감독 안된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원점회귀’를 포함한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시에 맞는 버스준공영제 도입 환경을 미리 예측하지 못해 준공영제가 먹을 수도, 버릴수도 없는 ‘계륵’과도 같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추궁했다.
▲ 오영세 의원(동구 제2선거구) 부산, 광주 등 지난 27일~28일 1박2일 일정으로 타시도 준공영제 운영상황을 비교견학한 결과 우리시보다 재정여건 등이 좋은 부산의 경우도 3년의 준비기간이 걸렸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전직시장은 밝힌 바 있다.
당시 시행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추진한 것인 아닌지, 사후 대책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지, 시행후 2년동안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최고책임자인 전․현직시장의 책임과 해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현직 시장의 증인 출석을 정식 요청했다.
▲ 곽영교 의원(서구 제2선거구)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왜그렇게 시급하게 시행되었나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였다”라고 한 전직 교통국장들의 답변에 대해 책임을 후임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라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도입시기도 지하철 1호선 개통을 기다렸다가 도입해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광주, 부산과 비교해본 결과 우리시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진옥 전 교통국장은 2004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상태여서 2005년 도입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