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은 6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15인의 공동서명으로 발의되는 이 결의안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작금의 언론정책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비이성적․비민주적․반헌법적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되어있다.
1. ‘취재지원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며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을 비롯한 취재봉쇄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취재봉쇄와 기자실 통폐합에 사용하고 있는 55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예비비)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행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이를 위한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훼손하는 여하한 책동도 용납하지 않는다.
4. 국회는 ‘언론자유의 수호는 곧 국민의 알권리 수호’라는 인식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선다.
정의원은 “최근의 정부 언론정책에 대해 언론, 정치권에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함에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로 하여금 동 언론정책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작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언론정책은 사실상 언론의 취재제한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비민주적․반헌법적 조치”라며, 따라서 “언론의 자유 보장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