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석탄화력중심의 전력수급 방식을 조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 전환 방안 토론회’에서 이처럼 밝히고 시민중심의 분권형 에너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 김 시장은 소규모·저오염 분산형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와 사회적경제 중심의 소규모 저오염 분산형 발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적 토대마련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전소와 송전선로에 의한 실질적 피해보상책 마련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제도의 도입,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연료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고려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적용, 미세먼지 발생량 분석 및 대책 수립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특히 김 시장은 “중앙정부의 변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정부 자체적으로도 지역 중심의 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민과 관, 연구기관, 사회단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