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정무위원장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시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7월간 대전 공정위가 대전․충청지역 18개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들 중 규모가 큰 8개업체에 대해 직권실태조사를 한 결과 8곳 전부가 법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하였다.
박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행위,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과다 경품류 제공행위 등 법위반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제도개선 노력을 당부하였다.
사례별로 보면 납품업체로부터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판촉사원을 부당하게 재고조사업무에 투입하는 부당강요행위가 2곳, 판촉사원 업무내용 및 파견기간 등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서면계약체결 위반행위가 2곳, 과다한 경품류(허용한도500만원)를 제공하는 부당 경품제공행위 2곳, 정상가격(할인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여 할인율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과장광고, 표시행위가 3곳으로 나타났다.(중복 위반행위 포함)
또한 매년 100억원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사회 기여실적 역시 지난해와 별다를 바 없이 1% 수준의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에는 '06년 순이익의 0.33%, '07년 상반기는 0.25% 수준으로 나타났고, B업체의 경우 '06년 0.88%, '07년 상반기는 0.97%로 나타났다.
이미 박병석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법위반행위)가 심각하고 지역사회 기여실적 또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병석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이익을 내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 당시 지역상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매년 지역사회 기부 및 장학사업 진행 등의 지역기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입점한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병석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당국과 기업 모두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