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이명박 기소 시 후보자격 박탈”, 관련 의혹 조속한 시일 내 철저 수사해야 하며 가칭 “지방대표원 설치”, 서울 및 6개 광역시 기초 의회 폐지 등 제안했다.
권선택(대전,중구)의원은 7일 시작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화두는 단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 논란과 개헌문제를 주장했다.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권선택 의원은 먼저 권력형 비리의 근절과 고질적인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방안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의원은 여야간의 극한 대립과 수많은 권력형 비리의 근본원인으로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각책임제 또는 책임총리제로의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 제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논란과 관련해서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한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언론과 정부의 노력이 너무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만에 하나 이명박 후보가 12월 중 기소된다면 한나라당 당헌에 따라 당원자격을 잃게 되고, 이는 곧 후보 자격 박탈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유력 대선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풀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NLL 문제와 관련해서도 권 의원은 ‘NLL이 대통령과 통일부장관 등에 의해 마치 평화를 파괴하는 ’분쟁촉발선‘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정부측을 질타하고, ‘NLL은 영토개념이 아닌 안보개념이며,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또는 자치단체간의 소통과 조정, 균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가칭 ‘지방대표원’의 설치를 제안했으며,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로 합칠 것을 제안했다.
